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규제개혁 준수해 당국의지 보여야"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당국의 진정성과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부서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소위 ‘그림자 규제’를 없애기 위해 금융 당국이 감독·규제에 있어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담은 것으로 지난 4일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8일에 관련 내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진웅섭 원장은 교육에 앞서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감독 방향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당국의 진정성과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규제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과의 의사 소통과정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해 들어 금융시장의 여러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절차 준수를 이유로 감독상 대응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논의가 이뤄진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행정지도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