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200조 금리상승 부담 ‘시한폭탄’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 각국이 추가 리스크 대비에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꾸준히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둔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 가까이 불어난 상황에다 약 70%가 변동금리 대출인 국내 가계부채 구조 특성상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상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은행권에선 이미 지난달 말부터 연 2%대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지고 연 3%대 상품이 일제히 등장했다.

◇ “한국도 미국 금리인상 따라가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본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이 발표된 17일 오전 기획재정부 주재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정성 등 펀더멘털이 양호한 만큼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험 수위까지 오른 가계부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개최한 경제상황점검 TF에서 단장인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미국 금리인상은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채널을 통해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연내 12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부담은 국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에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현재의 0.25~0.50%에서 1.25∼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과 수출감소 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기준금리 오르면 이자부담 어쩌나
특히 70% 가까이가 변동금리 대출인 국내 가계대출 구조 특성상 금리인상 전망을 앞두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꾀하긴 했지만 전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은 67%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1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상에 앞서 은행권 대출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보였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인 신규취급 코픽스(COFIX)가 미국 금리인상 영향을 선반영해 10월과 11월 연속 상승한 탓이다. 지난달 말 연 2%대 은행 주담대 상품이 실종됐으며 17일 기준 연 3.11~4.47%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 주담대 심사가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뀌고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주택구입자금과 같이 고액 대출인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방안이 수도권은 내년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