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정사용 따른 불안감 증대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간편 결제 시행에 따른 금융보안규제 완화로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부정사용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신용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카드부정사용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근거없는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신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유형별 카드부정사용 현황과 향후 보안과제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와 Active-X 의무사용이 폐지되는 등 간편 결제 시행에 따른 금융보안규제 완화 조치로 카드부정사용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 6월까지 ‘카드사별 카드 부정사용금액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22만 7579건(1378억원), 이 중 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피해는 13만4468건(488억원), 카드 위변조 7만 5762건(508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유형별 카드부정사용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다.
먼저 이 보고서는 국가별 카드부정사용률에 있어서 미주지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럽,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카드부정사용률은 0.0040%로,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카드부정사용률(0.02~0.10%)에 비해 크게 낮았다. 카드부정사용 유형별로는 해외에서는 카드정보 도용이, 국내에선 앞선 언급 했듯 카드 위변조와 도난‧분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 사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카드 위·변조 방식은 0.0017%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0.000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임 연구원은 “해외에서는 보안성이 높은 IC 카드 사용이 일반화됐으나 한국은 아직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방식이 남아 있어 부정 사용 비중이 높았다”며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 띠가 없는 IC 전용 카드가 확산되고 IC 단말기 보급이 늘어나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카드정보 도용 방식으로 이뤄진 카드 부정 사용은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의 0.0002%로 각 유형 가운데 순위는 가장 낮았지만 2011년 0.00004%에서 최근 3년간 5배 늘어 보안 강화 등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카드 정보 도용 부정 사용률의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매해 20% 가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간편 결제 등 본인 인증 방법이 갈수록 간단해지면서 금융사들도 온라인 거래 전용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강화 등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