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잇다' 실행률 저조…우수 대부금융사 연계 미흡해 [대부업 돋보기]

[한국금융신문 옥준석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공 대출 중개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대출 알선 건수를 늘려왔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진 비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서민금융 잇다의 대출 알선 건수는 503만3326건 중 실제 대출 실행 건수는 25만247건으로 알선 건수 대비 실행률은 5.0%에 불과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알선 건수 위주로 실적을 관리해 대출 실행이 저조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대부금융회사 상품은 연계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저신용자의 대출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개 503만건 가운데 성사 25만건…올 상반기 4.0%로 하락

서민금융 잇다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대출을 중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

연도별로 보면 실행률은 5%대를 유지하다 올해 들어 4%대로 낮아졌다.

2024년 하반기에는 대출 알선 108만2503건 중 5만7892건이 실행돼 실행률 5.3%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245만2655건 중 13만2273건이 실행돼 5.4%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알선 건수가 149만8168건으로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알선 건수의 61.08%에 달했지만, 실행은 6만82건에 머물러 실행률이 4.0%로 떨어졌다.

알선 건수는 늘었지만 실행 건수는 지난해 반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그동안 대출 알선 실적 위주로 플랫폼을 관리하면서 신용점수별·금융상품별 세부 대출 실행 실적은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알선이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플랫폼의 금융지원 성과와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박 의원은 알선 건수가 아닌 실제 대출 실행 성과로 플랫폼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민금융 잇다가 500만 건이 넘는 대출을 알선했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것은 5%에 불과하다”며 “대출 알선 실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별·상품별 실행 실적을 파악해 실제 금융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선정 업체 전무…소비자보호 요건 충족 시 편입 필요

박 의원은 잇다 대출 실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연계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민금융 잇다에는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이 연계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금융회사 상품은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우수대부금융회사가 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높은 금리 부담을 이유로 플랫폼 연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잇다에 연계된 일부 저축은행·캐피탈 상품과 비교하면 금리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민간 대출 중개플랫폼 핀다에 등록된 대부업 상품 금리는 연 19~20% 수준이다. 잇다에 연계된 OK저축은행 OK생활플러스대출의 알선 평균금리는 17.0%, JB우리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은 17.2%, 한국캐피탈 다이렉트 오토담보는 18.6%이며, 일부 저축은행 상품의 공시 최고금리는 연 19.9% 수준이다.

올해 1~8월 잇다를 통해 실행된 대출의 평균금리는 1금융권 7.5%, 2금융권 12.6%였으며, 2금융권 일반신용대출만 놓고 보면 16.0%로 핀다의 대부업 상품 금리와 3~4%p 차이에 그쳤다.

금리 수준이 비슷한데도 업권에 따라 연계 여부가 갈리면서 업권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대부업이라는 업권 자체를 이유로 상품 연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우수대부금융회사 가운데 일정한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으려면 플랫폼 연계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금융회사 중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족한 업체의 상품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