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보료 할인 ‘청신호’

저축은행업권의 경영호전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한결 덜어지고 있다. 특별계정 회수실적도 좋아져 4분기에는 채권을 발행치 않기로 했다. 덕분에 예금보험료 할인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18일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특별계정채권(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을 3분기까지만 발행하고 종료할 방침이다. 연초에 7조1000억원 발행을 계획했지만 이미 발행한 5조6400억원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회수실적과 예보료 수입 증가로 특별계정채는 지난 9월 3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행치 않기로 했다”며 “저축은행 경영상태 호전으로 회수실적이 좋았던 게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계정은 예보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계정으로, 특별계정채를 발행해 기금의 상당부분을 충당해 왔다. 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은 27조원에 달했다.

그간 부실채권 처리에 몰두하던 저축은행들이 최근 경영호전으로 대다수가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회수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18년쯤에는 예보가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75%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호조로 예보료 할인 기대감도 높아졌다. 예보는 하반기부터 시작한 저축은행의 보험료 산출작업을 연말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른 금융업권은 이미 상반기에 산출돼 통보됐지만 저축은행은 6월 결산이라 하반기에 작업이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차등보험료율 평가모형에 따라 예보료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재무지표가 평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금융사고 등 비재무지표가 20% 반영된다.

저축은행업계의 지난 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 경영성과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5008억원으로 7년 만에 흑자전환 했으며 BIS자기자본비율은 14.57%로 전년(14.28%) 대비 0.29%p 상승했다. 건전성도 좋아져 6월말 기준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1.5%, 12.3%로 전년 대비 각각 6.1%p, 6.6%p 개선됐다.
예보 한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한결 개선돼 예보료도 대체적으로 할인기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사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보험료 산정에 주요 반영되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예보료는 전체 예금잔액의 0.5%(일반보험료 0.4%+특별기여금 0.1%)로 타 금융권(은행 0.08%, 보험 0.15%, 금융투자 0.15%)에 비해 높다. 2011년 터진 저축은행 부실사태 탓에 0.35%에서 0.5%로 인상됐다.

문제는 과거 저축은행 금리가 높았을 때는 0.5%의 예보료가 별 문제되진 않았지만 기준금리가 1%대까지 떨어지면서 조달비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업계는 줄기차게 보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예보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 대신 6%인 최대 할인·할증폭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1등급은 5% 할인, 3등급은 1% 할증인데 내년부터 3등급 할증률을 2.5%로 올린다. 2017년부터는 3등급 할증률을 5%로 인상하고 2019년에는 1등급과 3등급의 할인·할증률을 각각 5%씩, 2021년 이후로는 각각 10%씩 높일 방침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