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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TV대출광고 제한, 자율에 맡겨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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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27 22:29 최종수정 : 2015-05-27 22:35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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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TV대출광고 제한, 자율에 맡겨야
1945년 2월 미국 해병대는 일본 남쪽의 이오지마 섬을 점령했다. 일본군은 미국의 흑인사병들의 사기를 꺽기 위해 투항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전단을 대량 살포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단에 영향을 받은 것은 흑인사병들이 아니라 오히려 백인장교들이었다. 백인장교들은 전단의 영향으로 흑인사병들이 탈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되어 이튿날로 부대를 철수케 했다.

훗날 프린스턴대학의 사회학자 필립스 데이비슨(W. PhillipsDavison)이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제3자 효과’ 이론이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제3자 효과는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엘리트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치지도자나 종교지도자가 다른 의견에 대해 검열 또는 박해를 가하는 것도 제3자 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세명대 최종한 교수는 ‘TV대출광고의 효과적인 규제 방안’ 논문에서, “대부업 TV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이러한 제 3자 효과의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TV대출광고가 성인인 ‘나’의 경제관념에는 별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나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매우 해로울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크다”며 “이러한 제3자 효과가 청소년 시간대에서 대부업 광고를 추방하려는 심리적 근거로 이용되지만, 실제로 대부업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입증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소년 시간대(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공휴일 오전 7시~ 오후 10시)에 대부업 TV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렇다 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순식간에 통과시켰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만 통과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던 TV대출광고의 시간대 규제가 법률로써 시행되는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우리보다 대부업 규제가 강하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TV광고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유선방송은 물론 지상파까지 대부업체 광고가 빈번히 노출되자 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법적규제 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그 결과 일본금융청은 대금업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청소년 시간대(평일 및 공휴일 오전 7~9시, 오후 5~10시)에 지상파 광고(유선방송은 제외)를 제한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2013년 영국 하원도 어린이 채널에 대한 대부업체(페이데이론)의 광고금지를 촉구했지만 실제 입법화되지 않았고, 2014년 영국정부도 페이데이론 광고를 어린이 채널 등에 금지하자는 노동당의 요청에 대해 ‘비교적 작은 문제’라며 거부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은 많았지만, 대출광고를 알콜, 담배, 도박, 포르노 등과 유사한 산업으로 취급하여 광고 자체를 제한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정책적 판단의 이면에는 대출광고 제한행위가 헌법의 기본권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대형로펌들도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대출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법률에서 대출상품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사례는 일반적이나 TV대출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처럼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가 현존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규제방법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각계에서 제기되는 대부업 광고에 대한 우려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자율광고심의기구를 만들어 허위·과장 광고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표현 등을 사전에 걸러내는 노력을 펼쳐 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꼭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일본 사례와 같이 대부업계 스스로가 TV광고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광고량을 감축하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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