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해외진출 시스템 틀 바꾸겠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원점 재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 및 지원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여건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4개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금융기관의 해외사업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임 위원장은 직접 간담회를 주재하며 의견을 전부 청취하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내놨다.
조찬형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장은 “금융사마다 해외진출 전략이 다른데 금융당국의 현지화 평가가 점포수나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지표로 적용돼 자율성에 제약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계량지표 항목은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재사무소 신고절차도 간소화 된다. 김성희 동부화재 해외지원파트장은 “원활한 시장조사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이 경우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인이 아닌 신고제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판매를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가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로 간주돼 사전승인, 지분보유 의무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즉답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선 담당 부서별 검토 후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수장의 적극적인 모습에 금융사 실무진들은 간담회 후 “위원장께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검사나 감독과 달리 해외진출은 우리와 금융사의 뜻이 같다”며 “해외진출 만큼은 정부와 금융사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상품이 아닌 무형의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 금융업의 해외진출은 제조업 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저성장·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더 이상 국내시장만으로는 금융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며 “금융사들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서 해외진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 중이다. 임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업권별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규정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는 물론 정책적 배려도 부족했다”며 “관련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틀을 바꾸고 그나마 있는 규제도 물 흐르듯 흐르는 해외진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에서 금융사 실무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