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장기자금조달의 새로운 활로

지난해 4월부터 도입, 발행은 미흡

다양한 장기조달 수단, 유동화에 적합

◇ 이중상환청구권 보장, 가계부채 연착륙 후속조치 일환
커버드본드법이 시행됐으나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않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이하 ‘커버드본드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공표되었으며, 본격적으로 4월 15일부터 시행되어 국내에서도 법제화 형식의 커버드 본드 발행 시장 환경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금융당국이 내세우는 커버드본드 발행의 추진배경은 명확하다.

2011년 6월 29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세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커버드본드 발행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를 통해 커버드본드 모범규준의 제정은 이뤄졌지만, 이중상환청구권 등의 법적인 요구사항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자금 조달 방법으로 당초 제시된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 시장이 크게 증가한 반면, 커버드본드는 주로 해외에서 구조화 방식으로 발행되며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커버드본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은행들의 자금 조달수단으로서 커버드본드 활용은 여전히 후순위에 있는 듯 하다.

커버드본드가 기존 증권 혹은 채권과 다른 점은 이중상환청구권 (Dual Recourse)이 보장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된 적격 담보자산을 기초로 발행되어 발행기관 도산시커버드본드 투자자들이 담보풀에 대해 우선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쉽게 말해 발행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우선적으로 커버드본드담보자산 (Cover Pool)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우선변제권을 가짐과 동시에 발행 은행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

◇ 정부의 정책 방향,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장기자금 조달 무게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커버드본드는 유럽시장에서는 효율적 자금조달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 커버드본드제도의 경우 시장 형성과 보호 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규제완화도 한몫했다. 유럽의 경우, 규제강도 역시 커버드본드에 대해 매우 친화적으로, 규제환경 역시 커버드본드 시장의 유동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바젤3 LCR규제 하 커버드본드가 Level 2A 자산으로 분류되어 85%만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과 달리, 유럽의경우 일정조건 충족 시 커버드본드를 Level 1 자산으로 인정, 93%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장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리스크를 고려하면, 은행의 장기 자금 조달 필요성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까지 자금조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기 위주의 자금 조달 수단 행태가 여전한 가운데, 전통적인 자금 조달 행태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용리스크가 낮은 조달 수단 확보가 은행 자체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수요 상당수를 MBS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주택 담보 대출 채권을 은행 자체적으로 통해 유동화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커버드본드가 그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 발행자인 은행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조달 방법이 간편한 은행채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커버드본드의 발행 비용 및 유지에 따른 실익이 있어야만 환경조성이 가능한데, 최근의 저금리 환경은 그 실익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존 MBS 대비 Off-balance(장부외 조달) 되지 않음에 따른 건전성 관리 부담과 자본규제 준수 등도 발행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낯선 커버드본드에 대한 실무적 부담이 은행의 발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투자자 입장에선 보험권을 위시한 장기 투자기관들의 국고채를 제외한 크레딧 채권의 장기물 수요 호조세를 고려하면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장 소화가 가능한 금융 환경이다.

국내의 부족한 장기 채권 공급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특히 도산절연성과 이중상환청권의 안전장치로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다른 크레딧채권들에 비해 자본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성으로 인해 매력적인 장기 투자금융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발행초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면서 점차 은행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코코본드와 같이 발행 트랙레코드가 쌓이고 실무적 접근이 용이해진다면 유럽 은행과 같이 장기자금 조달의 새로운 활로로서 커버드본드 활용 가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