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고령자보험’ 복합상품 출시 난항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노후실손보험 등 의료비 보장을 연계한 복합상품 출시를 예고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은행에서 주택연금대출상품 가입시 보험상품을 연계해 가입할 수 있도록 구속성 가입을 방지하는 이른바 ‘꺾기’ 규정상 예외로 인정하는 등 법제적인 준비도 마친 상태지만, 정작 상품을 판매할 보험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국은 노후실손, 고령자 암보험, 치매보험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들을 연계해 보험료를 종전보다 낮게 가져가려고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 상품들의 경우 이미 기존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해 놓은 데다 손해율이 높을 수 있어 보험사들이 꺼려해 좀처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택연금 의료비 연계보험 출시 요원

15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 보험사 등 관련기구 및 업계가 모여 주택연금 의료비 연계보험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당초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주 중으로 상품과 관련한 기본안이 마련될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이날 회의는 별다른 진척 없이 마무리 됐다. 보험사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 고민들 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고 고연령층의 경우 손실이 많이 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의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보험사는 단 한곳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주택연금과 연계한 의료비 상품 출시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당국에서 발표한 이후 추진한다는 내용은 들었지만 이후 별다른 말은 들은 게 없다”며, “4월까지 전상품 개정에 매달려 있어 다른 것에는 사실 신경쓸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

◇ 실적부진 고령자보험에 인공호흡?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노후에 마땅한 생활자금 소득이 없을 경우 생활자금 및 의료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어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간 주택연금 가입자는 47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1%(151명) 늘었다. 보증공급액 역시 58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505억원) 보다 65.9% 상승했다. 전월대비 가입자 역시 5.5%(453명→478명), 보증공급액은 5.6%(5507억원 →5817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연계할 이른바 실버보험들의 판매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실제 한 대형손보사의 지난 1월 표준실손보험 판매량은 3만7000여건인 반면, 노후실손보험은 1800건 정도로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출시 후 12월까지 5개월 간 총 판매량 역시 4400건으로 월 평균 1000건도 팔리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실손보험이나 실버암 등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고령자 상품들의 판매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라며, “주택연금에 고령자상품을 연계한다고 잘 팔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들이 현재 많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 주택연금을 더욱 활성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통해 서로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연금액을 보험료로 지출해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는 결국 계약자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연계상품 판매시 주택연금을 판매하면서 고령자 보험상품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입장인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국이 실패한 정책상품으로 취급되는 노후실손보험 등을 이렇게라도 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또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은행(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보장성보험이 거의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판매부진이나 불완전판매 우려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금액을 받아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보험료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가입유인이 없고, 은행 역시 연금보험을 권하지 주력이 아닌 실손이나 암상품을 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판매유인도 크지 않다”며, “연계상품이 나와도 (보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비싸지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을 정도로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