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술금융 평가에 건전성 지표 도입해야

국내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경쟁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대손비용 급증을 막기 위한 건전성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수적 금융관행 탈피하려는 은행들이 기술금융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금융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은행 혁신성평가’(이하 혁신성평가) 결과 해석과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혁신성평가는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 이행(10점)으로 구성됐다.

◇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비중 높아야
이날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금융 평가 부문에 대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기술금융의 비중 상위권 진입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2013년말 총자산 기준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공급규모 부문에서 하위권을 기록했으나 기술금융 절대규모면에서 4위를 기록한 외환은행은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의 비중이 높아 공급규모 부문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서 위원은 기술금융 평가 시사점으로 “기술금융이 기존 중기대출의 전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 관계 미형성기업 등의 비중을 높여 기술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선 실적 제고에 앞서 시스템 구축으로 은행 자체 역량을 육성해야하며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도 전문인력 확보, 전담부서 구축 등 지원역량 순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 위원은 기술금융 평가의 개선방안으로 “기술금융의 경쟁적 취급에 따른 대손비용 급증을 막아야 한다”며 “정량평가 지표에 기술금융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자체 지원역량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금융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부실심사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금융 상위권 은행이 대형은행 위주로 구성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현행 시중/지방/특수은행으로 나눈 리그 재편성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수적 관행 탈피 은행이 기술금융도 적극적

보수적 금융관행 및 사회적 책임 평가 결과에 대한 발표는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여신·인사 관행 개선,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 사회적 책임이행 실적에 중점을 둔 이 평가에서는 특히 투융자복합금융 부문을 강조했다. 서 위원은 보수적 금융관행 평가 분석 결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평가와 기술금융 평가결과 간 연관성이 높다”며 “보수적 금융관행을 탈피하려는 은행들이 기술금융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들이 KPI에 혁신평가항목들을 신속히 반영해 정부정책에 대한 호응도는 높은 편이나 혁신성 평가가 경영목표와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