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 가능할까

독립법인대리점(GA)의 대형화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GA 규제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가운데 판매자 책임강화 차원에서 지난 2008년 논의됐던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데, 보험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안건임에도 당국이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인 보험사나 대리점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 판매채널 개선방안에 대한 TF’를 진행 중이다. TF는 보험대리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의견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가 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될 경우 자본금 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판매에 따른 1차적인 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즉 권한과 책임이 현재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그러나 GA의 대형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GA 역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진행방향을 어찌 잡을지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GA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파악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당국이 현재 명확한 방향제시 없이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상태로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대전제는 맞다”고 말했다.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은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문제는 당국이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당사자인 보험업계나 대리점 업계에서도 대응방안이나 방향을 잡기 어려워 답답해하고 있는 것.

GA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제시됐던 내용들은 기존에 반발에 부딪혀 폐지됐던 만큼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어떤 기준이나 방향제시가 있어야 그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텐데, 기준이 없어 사실상 혼란스러운 상태로 상대방(보험사)이 어떤 의견을 내놓고 어느 선에서 선을 긋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권리만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라도 나와야 실제 적용되는 범위나, 책임소재 범위, 그에 따른 권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지 나올진데, 그에 대한 조율 없이 의견만 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과연 현재의 GA문제를 모두 타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칫 권한이 더욱 커질 경우 새로운 갑을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GA의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나 도입기준 등은 아직 논외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은 하나의 안으로 업계 등 여러 안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당국의 정책방향이 정해진 바 없어 보험업계나 GA도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