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IFRS4 연착륙 적극 지원”

보험개발원은 올해 IFRS4 2단계 연착률은 지원이 사업계획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9일 ‘2015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오는 2018년 이후 본격 도입되는 IFRS4 2단계 연착률을 위한 중점 지원이 골자다.

◇ 1일 IFRS4 2단계 대응팀 구성… “올해내 구체화 추진”

보험개발원의 2015년 사업계획은 크게 5개로 나뉜다. △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발굴 지원 확대 △통계분석서비스의 전문·고도화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현장 중심의 실무지원서비스 강화가 그 것.
특히 오는 2018년 도입되는 IFRS4 2단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감독당국의 과제 중 재무건전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그 연장선으로 당국은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의 합리적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당국의 추진과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다.

우선 책임준비금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보험사와 공동 추진한다. 보험사의 시간 및 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다. 책임준비금에 대한 평가방법론 연구·결과도 업계에 제공, IFRS4 2단계가 보험업계에 연착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보험개발원 측은 “책임준비금에 대한 평가방법론 연구 및 그 결과를 업계에 제공, IFRS4 2단계가 보험업계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원은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지난 1일 IFRS 대응팀을 구성했다. 보험사별로 자체적 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유관기관으로서 업계 지원을 위해 관련 팀을 만들었다. 보험개발원 정근환 IFRS대응팀장은 “현재 IFRS4 2단계와 관련해 제시된 방법론의 구체화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올해내 구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CSM·RA 방법론 시뮬레이션 통해 구체적 방안 찾아야

보험개발원이 IFRS4 2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재 제시된 대응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찾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계약서비스마진(이하 CSM) 산출을 비롯해 위험조정(RA : Risk Adjustment) 평가방법론의 여러 방법론을 연구한 뒤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목소리에 따라 CSM 산출에 있어 실무처리방안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 관련 대응 지원 강화를 올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CSM 산출과 관련해 업계 및 당국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보유계약의 CSM 산출이다. IFRS4 2단계는 기존 보유계약 CSM 산출을 계약당시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포함해 산출토록 한다. 업계에서는 기존 보유계약 DB 확보가 어려워 CSM 산출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박사는 “기존 보유계약 CSM 산출은 관련 DB 확보에 한계가 많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물론 기존 보유계약 CSM 산출에 있어 몇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이들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시된 방법 중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합한 것을 찾아야 한다”며 “보험개발원이 CSM산출 평가방법론 연구·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체적 방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보험업계는 수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부채를 시가에 따른 변화 없이 책정하는 원가법을 적용 중이다. IFRS4 2단계는 이 같은 보험부채평가 방법을 매 분기마다 시가에 따라 재측정, 부채에 적용해 보험사들의 보험부채는 심한 변동성을 가지게 된다.

조 박사는 “RA는 평균 보험금지급 수치와 예비자금 부채를 확보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IFRS4 2단계는 매 분기마다 해당 시장의 정보를 반영해 부채를 책정하라는 얘기로 보험사의 부채가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RA 역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보험개발원이 밝힌 종목별 합리적 산출방안 연구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소외계층 상품 개발, 사적연금 경쟁력 강화 등도 추진

한편, 보험개발원은 올해 IFRS4 2단계 도입 지원 외 보험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보험소외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활성화, 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업계 경쟁력 강화, 일반손해보험 시장 확대 도모 등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보험소외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정책(고령자 및 보험소외계층을 위한 연근보험 상품 개발 추진)’에 부응해 장기요양자 및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 등)의 연금사망률 산출을 지원한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상품구조, 운영방법을 제시해 안정적 시장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표준하체 대상 상품을 중심으로 위험률 개발에 필요한 각종 통계·연구자료 등을 수록하는 웹사이트 개발 등으로 지식허브 구축도 꾀한다. 사적연금시장에서의 보험업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변화에 따른 미래 연금시장 환경변화 예측을 통해 상품설계 및 마케팅 전략수립 방안 등을 제공한다.

작년 세월호 침몰, 판교 환풍구 참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손해보험 시장 확대 도모 역시 추진한다. 의무보험 상품정비 및 관리강화를 통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으로서 보험 기능 확대를 모색한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 측은 “농어업재해보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자연재해 규모에 따라 보험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CAT모델(거대자연재해 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보험사 손익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위험률 산출방안을 마련, 정책성 보험 신규시장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