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권 키워드] 2015 보험업계, 재무건전성 강화 총력

지난해 보험업계의 핵심 키워드가 수익성 개선이었다면, 올해는 ‘재무건전성 강화’ 및 ‘채널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역마진과 투자손익 부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IFRS4 Phase Ⅱ 도입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용자본 감소에 따른 재무건전성 불확실성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더욱이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인구고령화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뉴 노멀(New Normal)시대’ 도래와 규제강화 등 환경변화로 양적 성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한 경영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 IFRS4 2단계 도입논의 본격화
지난해까지 주요이슈 및 영향분석 파악수준에 머물렀던 IFRS4 2단계 도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감독제도 개선방안과 연착륙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임에 따라 우려수준에 머물렀던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불확실성 이슈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부채 증가 및 자본감소로 인해 RBC비율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책임준비금 적립시 사용되는 할인율 변경으로 부채 급증이 예고돼, 과거 고금리 확정형 부채가 큰 생보업계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IFRS4 2단계 도입시 저축보험료가 매출지표에서 제외됨에 따라 외형축소에 따른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한 자본조달 규제 완화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GA규제 강화…건전성 확보시 제판분리 가속화 전망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대적인 판매채널 선진화 정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판매채널 선진화는 판매자의 책임 강화와 전문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불완전판매와 연결되는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판매조직에 1차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GA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GA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GA시장 건전성이 강화될 경우 대형사들 역시 전속채널에서 GA로의 대대적인 판매채널의 변화가 예상된다.이는 본격적인 제판(製販)분리 가속화의 전초로 볼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