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권고 통했나? 생보, 약관대출 금리 내려

올해 생명보험사들의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규모는 예년 보다 늘어난 반면, 금리는 인하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올해 초 10% 이상의 약관대출 금리(확정형 최고금리)를 기록한 생보사는 10여 개사였지만, 이달 들어 6곳 까지 줄었다. 반대로 올해 3분기(2014년 9월말) 기준 약관대출채권은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가량 증가했다.

◇ 12월 기준 10% 이상 약관대출 금리 기록 생보사 6곳으로 줄어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생보사 확정형 약관대출 최고금리가 10% 넘는 곳은 6곳이다. 교보·신한생명, 현대라이프 3곳이 10.50%로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한 가운데, 동양(10.25%)·라이나(10%)·PCA생명(10%) 등이 10% 이상의 약관대출 최고금리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3월 대비 10% 이상 약관대출 금리를 기록한 곳은 10개 줄었다. 지난 3월 10.9%의 약관대출 금리를 기록한 KDB생명을 필두로 한화·교보·신한·알리안츠·흥국·현대라이프·푸르덴셜·KB·동부생명(10.5%), 동양생명(10.3%), 라이나·PCA생명(10%) 등 13개사가 두자리 수 이상 약관대출 금리를 적용했었다.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교보·동양·흥국·라이나·PCA생명, 현대라이프를 제외한 생보사들이 9% 후반대로 약관대출 금리를 내렸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대출형식으로 꺼내 쓰는 제도로 10여년전만 해도 지금 보다 금리 수준이 높아 여기에 가산금리를 추가한다면 최고 금리가 10%를 넘어 갔다”며 “그간 금융당국에서 두자리수 이상 약관대출 금리를 내리라는 권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자율적으로 약관대출 금리를 내리는 추세”라며 “올해 초 많은 생보사들이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해 약 9개월만에 10개 이상의 생보사들이 한자리 수 대출금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현재 10% 이상 최고 금리를 기록하는 곳도 최저 금리는 인하하는 등 관련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심이 많다”며 “여타 업권과 다르게 보험업계의 약관대출은 최고 금리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최저 금리를 낮춰도 전체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당국, 금리 인하 주문 “내달경 대출금리 모범규준 실행 예상”

10여곳의 생보사들이 올해 들어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관련 업무 모니터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서민들의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합리적인 대출금리 구성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두 자리수 이상의 약관대출금리를 한자리대로 내려 보험사들에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감독당국에서는 보험사들에게 약관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금리 구성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며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어려움에 따라 보험사까지 자금 수요를 실시하는 현황을 감안할 때 관련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약관 대출은 가산금리를 붙여 운영하는 제도로 높은 가산금리 때문에 과거부터 고금리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합리적인 대출금리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보험사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도 끝났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보험사의 대출금리체계 합리화도 마무리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의 정확한 원가 분석을 통해 일괄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 마련 차원에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출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 금융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권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였다.

박 국장은 “지난 9월 발표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마련된 상황”이라며 “감독규정을 통한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쯤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보험업계에 모범규준이 마련돼 실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감독규정 개정만 이뤄진다면 바로 모범규준이 실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금리 인하 추세와 달리 대출채권을 늘고 있어

한편, 생보사들의 약관대출 금리 인하 행보와 다르게 대출채권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항목으로 볼 수 있는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선 약관대출 채권이 전년 동월 보다 1조원 증가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생보사들의 약관대출채권 규모는 39조802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동월(38조8027억원) 대비 1조원 늘었다. 부동산·신용대출 등 또 다른 가계대출 항목 역시 각각 2조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생보사들의 부동산·신용대출채권 규모는 23조5961억원, 21조5021억원으로 전년 동월(21조2340억원, 19조2030억원) 보다 각각 11.12%(2조3621억원), 11.97%(2조2991억원) 늘어났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과 비교할 때도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변화세는 이목을 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신용대출 현황에서 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관별 가계대출 증감추이를 보면 보험사들은 올해 3분기 기준 88조5000억원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전분기(87조3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증가폭만 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 중 저축은행만을 제외하곤 보험사만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