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재도약을 위한 발걸음

신용등급 맞게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모범규준 제정

여신시스템 성공적인 정착 위해 적극적 노력 필요

저축은행은 1972년 8월 3일 정부의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출범하였다.
저축은행은 출범 후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저축은행 수는 1997년말에 231개에서 2014년 10월말에는 80개로 감소하였으며 자산규모는 2010년 6월말에 86조 4,000억원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 9월말에는 37조 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대출비율도 17.6%에 이르고 있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4년 9월말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26.7%에 이르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대학생 대출은 평균금리가 28.3%나 되고, 특히 300만원 이하 소액 개인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법률상 상한금리인 34.9%에 거의 근접하는 33.1%에 이르고 있어 저축은행들이 대학생 및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영업 또는 약탈적 대출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높은 부실대출비율 및 대학생과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는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 하락으로 연결되어 저축은행의 성장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이 구축·활용되지 아니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저축은행은 2008회계연도(2008.7.1~2009.6.30) 이후 5년간 총 6조 9,000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30개 저축은행이 퇴출되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의 경영이 악화되어 대규모 퇴출이 불가피하였던 데에는 외형적으로는 대주주들이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영하였고,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이 급격히 부실화되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출금에 대한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의 부실대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렇게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은 금융기관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신용등급에 기초하여 금리를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용등급별 기본원가(조달원가+신용원가+자본원가+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및 조정금리 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별 최종 대출금리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저축은행은 그 동안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대표이사가 금리를 결정하면서 부실대출 발생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법정 최고한도에 근접하는 대출금리를 부과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지금부터는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그 동안 감독당국과 저축은행 업계가 추진해 온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신뢰하락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신용평가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 저축은행들이 지난 2008년부터 구축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금융감독당국이 2013년 11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등과 공동으로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6개월여 동안 운영하였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저축은행중앙회와 NICE신용평가㈜가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표준 신용평가시스템 2.0’을 구축하기로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표준 신용평가시스템 2.0’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신용등급에 맞는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신뢰하락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신용등급에 기초하여 금리를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T/F’에서 적극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원가(조달원가+신용원가+자본원가+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및 조정금리를 산출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도록 하는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저축은행들은 동 모범규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신용등급별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이하 “여신시스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부실대출비율은 하락하고 고객들에게는 신용등급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산업의 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신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 저축은행들이 이러한 여신시스템을 활용하여 10%～20% 초반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은행권이 담당하고 있는 저금리 대출시장이나, 대부업체가 담당하는 고금리 대출시장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중금리 대출시장을 개척함과 아울러 저축은행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체 및 새마을금고 등 경쟁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은 이러한 여신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저축은행이 이와 같이 여신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금융회사로 성장 발전하여 당초 출범 목적인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중소서민금융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