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옆걸음, 빚부담 우려는 ‘급상승’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가을 이사철 전세난으로 인한 매매전환수요 영향이라 유동적인데다 다가오는 겨울철 매매수요는 불확실하고 전세값 상승세만 뚜렷하다. 또한 국내 거시경제와 대외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는데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이후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는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10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기대가격 차이로 관망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 전세난으로 인한 매매전환수요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 초이노믹스 실물경제 직면해 굴절?
10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9% 상승했다. 전월대비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가 7월 0.09%, 8월 0.13%, 9월 0.27%을 기록하면서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매매가가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도 9월과 10월 각각 0.26%, 0.26% 매매가가 상승했으며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광역시 역시 0.35%, 0.38% 증가했다.

한편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이주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기존 임차인들의 재계약 및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 물량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세가격 증가율은 전국 0.33%, 수도권 0.40%, 지방 5개광역시 0.28%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매매수요를 늘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했던 초이노믹스가 주택매매가가 상승세를 이끌면서 얼핏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우려했던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8~9월 중저소득층 대출 급증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두 달 동안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더욱 악화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LTV·DTI 완화 이후 두 달 동안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는 물론 중·저소득 계층의 부채 증가로 질적 구조 또한 악화되고 있었다. 8월에서 9월까지 두 달간 국내 9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7000억원이고 이중 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이 2조 7000억원,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이 2조 3000억원으로 중·저소득층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체의 64.9%를 차지한다.

증감액이 아닌 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9월말 기준 시중은행 전체 가계대출 319조 2000억원 가운데 저소득층이 111조 2000억원, 중소득층이 110조 2000억원 고소득층이 97조 8000억원 순이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소득 6000만원 초과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의 가계대출 월평균 증감액은 7월까지 이어지던 감소추세가 8~9월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감소세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LTV·DTI 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으로 가계대출이 전환됐다기 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저소득층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며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 구조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 그나마 대출 받아 생계자금으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상당부분이 실제 주택구입이 아닌 생계자금 용도로 쓰이고 있어 가계대출 부실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 은행의 자금용도별 주담대 현황을 살펴보면 8~9월 두 달간 신규 취급액 28조 7000억원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은 12조 8000억원으로 44.8%인 반면 주택구입외 생계자금 목적은 15조 9000억원으로 55.6%에 달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정부는 가계대출관리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지적 외에 또 다른 지표에서도 가계부채의 질 악화 문제는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9000억원으로 이중 주담대가 6조원을 차지했다. 이전까지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주담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신용대출 등 비주담대 9000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신용리스크 상승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 악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