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규제 강화…은행과 같은 수위 규제 적용?

최근 대형GA(독립법인대리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오는 20일 예정된 대리점 규제강화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대규모 회동 등 준비태세에 나선 것인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GA업계가 배제된 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에게 창을 찌르는 격이다.

이 같은 갈등 기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와의 ‘갑을논쟁’과 맞물려 규제강화의 방향이 대형GA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GA업계로서는 은행과 같은 대형금융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보험사의 한 판매채널인 GA에 적용하는 것은 과한 처사로 되레 GA채널의 발전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할 건 다 했다?…‘요식행위’ 비판도
이번 ‘판매채널 제도개선’ 공청회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말 보험연구원에 GA규제 강화와 제도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달 말에는 GA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국과 보험사, GA가 참여해 모집질서 건전화 및 영업행태 개선 논의를 위한 T/F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규제강화에 따른 GA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용역, 간담회, TF추진, 공청회까지 규제강화에 앞서 감독당국에서 해야 할 형식적인 절차는 모두 마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점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고작 2개월 남짓으로 그마저도 GA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가 만들어짐에도 GA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뒤늦게 간담회가 마련됐지만 채 30분을 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과 보헙업계, GA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기로 한 T/F 역시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다.

오는 20일 개최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 자료 역시 공청회 일주일전인 14일 전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 관계자는 “연구용역, 간담회, TF, 공청회 등 외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는 모두 거친 상태”라며, “규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입장과 상생의 방향을 찾아나가려면 정확히 어떤 논의가 중점이 될지 알아야 하는데 당사자인 GA업계에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안개 속에서 손을 내지르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 규제 형평성, 상생방안 모색해야

업계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는 홍보나 판촉을 위한 시책(별도의 시상금) 요구 금지, 상품 판매비율 제한(25%룰), 1차 배상책임 의무화,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가중제재 등으로 보험업법상 우월적 지위남용과 관계된 은행(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 제재 규정과 비슷하다.

GA업계는 가뜩이나 규제강화로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마련, 공시 강화 등 전산·보완시스템 확충 등으로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사에 적용되는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를 GA에 적용할 경우 살아남는 GA가 몇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신계약비와 유지비의 비율이 과거 7:3에서 5:5까지 변동돼 GA에 지급되는 신계약비 비중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시책마저 줄일 경우 파산의 위험까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수수료는 보험사가 정한 사업비 내에서 책정되는 부분으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으며, 규제강화가 시책비 등 비용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역시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규제 강화로 계약유지와 관련한 GA의 책임이 높아지는 만큼 시책비를 줄일 경우 유지수수료 일부를 GA에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A업계가 보험사의 주력 채널로 떠오름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도 양산되고 있어 규제를 통해 이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채널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규제만 키울 경우 활성화가 아닌 자칫 채널 영위가 어려워질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갑을논쟁’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대리점의 분쟁은 근본적으로 설계사들의 대량 이동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 갑을논쟁, 규제강화로 이어져…‘설계사 대량 이동’이 근본 이유

채널이 다양화 되고 있다지만 대형사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여전히 설계사를 가장 중점 채널로 두고 있기 때문. 상위 10위권에 드는 소위 잘나가는 설계사들마저 이동에 합류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설계사가 주력채널인 대형사들의 견제가 거세다. 보험업계에선 M/S에 따라 사업비가 높은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GA업계에서는 대형사들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좋지 못한 상품으로 찍혀있다. 저금리 여파에 역마진 위험을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사 이탈과 수익악화 위협을 받고 있는 대형사들의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형사들이 ‘GA 갑질’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지난 9월말 기준 GA소속 설계사는 18만6225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39만8075명)의 46.7%를 기록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21만1850명으로 53.3%로, 7%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욱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전속설계사가 9.4% 감소한 반면 GA소속 설계사는 14.6%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전속설계사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GA업계 대표는 “빠르면 연내 GA소속 설계사들이 전속설계사들의 수를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설계사들의 수당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 선택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시대적인 흐름임을 보험사들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계사의 대량 이탈과 비교판매에 따른 대형사들의 상품경쟁력 노출, 역마진 심화 등으로 인한 영업경쟁력 악화 등 보험사들의 위기의식이 강해지면서 GA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GA채널의 확대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관련 규제나 제도개선이 소비자보호와 채널의 건전한 육성 측면에서 이뤄져야지, 길을 틀어막아 성장을 저해하는 쪽으로 치우칠 경우 되레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보험산업 선진국에서도 독립채널의 성장은 두드러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기준 독립채널의 비중이 전체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독립채널이 58%를 넘는다.

특히 미국은 전속채널에서도 다른 회사 상품을 팔 수 있어 금융상품의 비교판매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반증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시류 속에서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업권내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상생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