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록] 이운룡 의원 “옛날 자료로 기술금융 어불성설”

기술금융 여신심사에서 절대적 역할을 차지하는 게 기술정보인데 민관합동 협업을 거쳐 약 반년만에 가동에 나선 TDB가 부실한 수준이라고 비판에 나섰던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비례대표). 자영업자와 취약층 채무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생정책 강화론을 소신껏 펼쳤다.

◇ 내수부진 자영업자 특단조치를

이운룡 의원은 정부의 LTV·DTI 규제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그동안의 타성에 젖어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대출로 집계되는 자영업자의 대출은 144조원 수준이나 추정치일 뿐이고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개인이라 불경기가 지속되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에 조사한 전년대비 소득분위별 부채증감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분위의 부채증가율이 23.1%였고 2분위가 20.1%로 3분위 12.4%, 4분위 16.2%, 5분위 1.1%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이 적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철 지난 정보로 기술금융 확대?

이 의원은 기술금융을 실행하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TDB)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TDB 구축자료를 분석한 결과 TDB 정보자료 960만건 중 369만건의 생산연도가 2000년도 이전이었으며 축적정보의 60%가 2005년 이전으로 2013년 이후 생산된 최신 자료 비중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DB는 개별은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중복투자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은행별 분담금을 걷어 구축한 통합 DB시스템으로 지난 7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여신심사 및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탐색·분석하는 시간이 전체 평가시간의 70%를 차지해 TDB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토대나 다름없다”면서 “TDB를 오래된 자료 위주로 구축하게 되면 실효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TDB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보유 정보의 90.1%가 특허관련 정보인데 이 중 44%가 상표·디자인, 11%가 단순발명인 실용신안으로 기술보증대출을 위해 활용도가 큰 특허 자료는 45%에 그쳐 TDB정보에 허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국제특허 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술금융을 실행하는 주체인 은행들의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9월 기준 은행권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한 곳은 10곳뿐이고 기술금융 전담조직 내 변리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비율은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종합상황판을 만들어 매주 실적을 챙기는 등 기술대출 실적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담보·신용 대출 위주에서 기술금융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은행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며 “내실있는 준비를 병행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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