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간병보험도 판매 중지하나?

감독당국이 간병보험 판매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간병보험을 저축상품처럼 파는 경우가 많아서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처럼 판매중지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저보증이율 3.75%를 내세워 간병보험을 저축상품처럼 파는 행위가 포착되자 금융감독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얼마 전 판매중지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현재 간병보험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다”며 “판매중지 여부는 조사결과를 보고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병보험으로 목돈마련을?

간병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복리로 굴려 오래 유지할수록 환급률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보장보다는 목돈마련에 무게를 두고 높은 최저금리와 환급률을 내세운 세일즈 방식이 성행했다. 주로 가입 15년 후부터 환급률이 연금보험보다 높아지며 일시금으로 받아도 해지가산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품 설명자료에도 보장성에 대한 내용보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환급률, 노후목돈 마련 등의 문구를 앞머리에 내세웠다. 또 지급기준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제가 7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6월까지 절판마케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영업이 많았다는 얘기가 시장에 파다했다.

올해 상반기 7개 손보사의 간병보험 신규판매실적은 25만7700건으로 전년 동기간(23만6400건)대비 2만건 이상 늘었다. 초회보험료는 236억원에서 262억원으로 증가했다. 메리츠화재가 작년 하반기에 새로 진입했으며 롯데손보와 MG손보 등 중소형사들의 판매건수가 2배 이상 올랐다.

◇ 보장성영업 강화의 부작용

보장성보험을 저축상품처럼 파는 사례가 유난히 많아진 이유는 보장성 쏠림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저금리 저성장, 강화되는 건전성규제로 수익제고가 절실해진 보험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다.

신계약 창출에 목마른 모집조직도 고수당의 보장상품을 적극 팔았는데 경기침체로 신규가입자들이 줄고 영업경쟁은 더 심해졌다. 팔기 어려운 보장성보험을 좀 더 팔기 쉬운 저축성보험처럼 모집하는 방식이 활개치기 좋은 환경인 셈이다.

보장과 저축, 두 마리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는 솔깃했지만 과열된 판매경쟁으로 상품자체가 호도되는 일이 빈번했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 원금에서 차감되는 요소는 설명을 생략하기 일쑤다.

이는 모집인의 수수료가 보험료 수준을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같은 보험료라도 저축성보다 보장성의 판매수수료율이 더 높으며 보험료 액수가 클수록 받는 수당도 많아진다. 즉, 적립보험료를 늘려 납입보험료 액수를 키우려는 유인이 생기고 가입자에게는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돈이라고 설명해 저축상품처럼 파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가입자의 납입보험료에 따라 정해진다”며 “모집인 입장에서는 적립보험료를 늘려 납입원금 액수를 높이려는 유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