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도 고령화…생계형 범죄 증가

고령자, 무직자 및 일용직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고액 입원일당 상품을 악용한 허위입원 수법을 쓰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869억원(4만714명)으로 전년 동기(2579억원, 4만1953명)대비 금액은 11.2% 증가한 반면 인원은 3.0%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되면서 기관 간 업무공조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 적발규모가 늘었다. 또 최근 허위·과다입원(나이롱환자)을 통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의 문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집중 실시한 것도 한 요인이다.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의 양적성장에 따라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모든 종목에서 적발금액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손보(20.3%↑)와 생명보험(9.6%↑)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 특히 장기손보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20.3% 증가한 820억원을 적발해 2012년 이후 적발 비중이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고액 입원일당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내용 조작(20.3%), 음주?무면허 운전(12.3%), 허위과다입원(11.2%) 유형의 적발금액 비중이 높으며 특히 허위?과다입원(320억원)은 69.8%가 증가했다.

올해는 수사기관의 집중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많다. 금감원 기획조사, 국민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돼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보험사기가 총 717억원으로 전년 동기(477억원)대비 50.3%나 늘었다.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215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생보사의 경우 5.0% 줄었다.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여전히 높다. 40대가 1만362명(25.5%), 50대 1만135명(24.9%), 30대 9826명(24.1%) 순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10대(△25.2%)와 20대(△7.7%)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50대(15.3%↑)와 60대(32.1%↑)는 증가해 왔다.

이들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0.6%), 회사원(17.1%), 자영업(7.0%)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하다. 최근 보험업 종사자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근절노력 등의 영향 탓인지 그동안 지속 증가하던 모집종사자 적발인원은 34.3% 감소했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