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활성화 위한 은행 평가제 도입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한 평가등급이 공개될 계획이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에 대해서는 금융사 직원의 제재도 면책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지만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금융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을 세웠다.

기술금융 현장확산 방안으로는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 자금이 창업·기술기업으로 흘러가는 모멘텀을 마련해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 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인 은행별 TCB대출 실적 점검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기술신용평가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다음달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TCB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9월 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TF를 구축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 ‘기술금융 박람회’ 개최와 TV광고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도 하반기 중 집중 추진한다.

모험자본 공급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출범한 ‘성장사다리펀드’를 마중물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해 보험자본시장을 창조금융의 주축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창업단계와 성장·회수단계의 모험자본을 확대해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초기기업 등 정책자금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해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M&A 관련자금과 인력지원 등 신성장 분야 진출 등을 위한 풍부한 성장자금 제공과 회수시장 활성화로 선순환 자금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수 중소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가 상장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하는 등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력 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권 보수주의 혁신에도 나선다. 부실로 인한 사후제재 때문에 창조금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금융사들이 이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감독관행과 은행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직원의 잘못은 금융회사가 제체 징계하도록 위임한다. 또한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면책한다.

또한 은행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와 별도로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 혁신성을 평가하고 평가등급도 공개할 계획이다. 은행 내부성과평가(KIP)에도 혁신성과를 반영해 적극적인 직원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