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개선, 순환제·지정제 도입해야”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평가 순환제나 지정제 도입을 장기적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채 발행사들이 국내 신용평가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정 기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순환제나 제3의 기관이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지정제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S&P나 무디스, 피치와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비해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고객기반이 넓지 않고 영향력이 낮아 발행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을 낮추면 차기 채권 발행 시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등 압력을 주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LIG건설, 웅진그룹, STX, 동양그룹 등 일련의 신용사건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신용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주장들이 이운룡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신뢰도 낮아져

주제발표에 나선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국내 신용평가사의 문제점으로 회사채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투자자들의 극단적 위험회피 경향으로 고수익채권시장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지난해 발행된 채권 중 BBB급 이하의 비중은 4.7%에 불과했다. 신용사건 이후 A급의 비중마저 줄고 있다.

또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부도율 증가로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2012년 이후 A급 채권의 부도율이 상승하는 등 투자등급의 부도율이 상승하는 것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관대해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말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의 변경에 있어 등급상향은 경쟁적으로 빠르게, 등급하락은 경쟁적으로 느리게 하는 등 신용등급 조정의 적시성 문제와 발행사들의 영향력이 높은 것도 해결 과제다. 김 실장은 신용평가 품질 개선 방안으로 독자신용등급제 도입을 제시했으며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년 중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신용등급제란 계열사로부터의 지원가능성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한 최종신용등급과 함께 계열사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적인 기업신용평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 등 국내 기업들의 특성과 최종신용등급과 혼동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김 실장은 신용평가 종합의견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공시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 복수신용평가제, 발행자 주도권 낮춰

또한 그는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와 발행자 우위의 신용평가 시장 개선을 위해 순환제나 지정제 도입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등에 제한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신용평가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국내 신용관련 시장의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확대될 때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 간 수수료 경쟁 심화 등 일부 부장용이 있지만 발행자의 주도권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신용평가 수요가 거의 없어 복수신용평가를 강제하는 제도가 없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수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내다봤다. 이럴 경우 발행사가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는 등급쇼핑 문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 문제도 언급됐다.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 발행사가 지불하는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입구조로 등급쇼핑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자발적 지정제·순환 지정제 등 의견 다양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독자신용등급제와 복수평가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지정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생각이 오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발적 지정제’를 제시했다. 제3의 기관이 신용평가기관을 강제로 정해주는 지정제는 반대여론 등으로 단기간 내에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행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후 투자자들이 발행사 선택 신용평가사의 등급과 자발적 지정제에 따른 등급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이어 강 교수는 “국내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회사채 발행사의 압력 문제가 심각하고 기업집단의 압력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발행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신용평가 수수료가 신용평가사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공시하자”고 주장했다. 현재는 발행사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수입 의존도만 공시하고 있다.

김용국 NICE신용평가 전무는 ‘순환 지정제’를 통해 발행사 지불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평가를 담당하는 두 곳의 신용평가사 중 하나는 순환해서, 나머지는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그는 “순환해서 하는 평가사는 발행사와 계약을 맺는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한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무는 독자신용등급제에 찬성하면서도 최종신용등급과의 혼동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급’이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평가 적시성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인 등급하향은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모델이 구축된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적시성 문제를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접근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정부가 신용평가제 도입 후 유치산업으로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 서비스 시장을 계속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며 “국내 3개 신용평가사가 각자 시장점유율을 3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담합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용평가사들 스스로 신용평가 서비스의 존재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