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개인연금 가입률 ‘취약’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가입률이 60%를 넘어서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2%도 채 되지 않아 소득계층간 가입률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연금(세제적격) 가입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66.2%에 달했다.

연소득 2000만~4000만원인 경우 개인연금 가입률은 11.6%, 4000만~6000만원은 34%, 6000만~8000만원은 52.8%로 소득수준에 비례해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저소득층이 미래저축의 여유가 없는 반면 고소득층은 세제 등의 혜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소득층은 납세율이 64%인데 반해 저소득층의 경우 납세율이 10% 수준으로 세제혜택에 따른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선 “저소득층은 미래저축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개인연금저축을 활성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지원만으로는 개인연금 가입 니즈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직접적인 보조금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보험개발원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의 개인연금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연금보험 적립금은 217조원으로 국민,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적립금(726조1000억원)의 30%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994년 1조6000억원에서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5.6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역시 12조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2.2배 늘었다. 국민 6명당 1명꼴인 800만명(15.7%)이 가입해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변동률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격연금은 2001년 신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금액 대폭 확대)이 도입되고, 이후 두 차례 걸쳐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 확대하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7.6%에 달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지난해 세제혜택이 감소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2013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3%에 그치는 등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로의 변경으로 인해 올해 1분기(1월~3월)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해 과거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적격연금 역시 지난해 일시납연금에 대한 과세정책 변경으로 2012년 말 수입보험료가 2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0%나 감소한 17조원에 그쳤다.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 부문 임영조 팀장은 “개인연금 도입취지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고, 개인연금의 역할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도변화에 따른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낮은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상대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이 저조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노후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등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