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험, 상위 5대사 점유율 80%

공공물건(공공기관 보험용역)에서 대형보험사가 여전히 독식하고 있다. 중소형사의 참여를 위해 계약방식도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바꿨지만 상위 5대사의 계약점유율은 80%를 웃도는 수준이다. ▶ 관련기사 10면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체결된 공공물건 보험계약은 237건으로 총 계약금액만 681억원이다. 각 사별로는 LIG손보가 73건으로 30.8%의 계약점유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조달청이 집계한 서비스분야 최대 납품·수주기관에서 713억원으로 6위, 보험사 중에선 1위를 차지한바 있다.

동부화재는 62건으로 26.2%에 달했다. 특히 기본으로 억 단위의 고액계약들이 많다. 상반기에 나온 공공물건 중 가장 액수가 큰 경찰차량보험(각각 74억원, 72억원) 등 공용차량을 비롯해 평택, 수원, 안산, 여주, 진주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물건은 나라장터를 통해 매년 기관별로 공고를 내고 보험사를 선정했는데 지난해 6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변경됐다. 조달청이 보험거래조건 및 단가를 정한 구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나라장터에 올려놓으면 공공기관이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입찰참여율이 저조해 상위 5개사가 전체의 95%를 수주하는 과점시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5개사의 계약점유율은 80%(190건)를 넘고 있다.

계약방식을 바꿔 중소형사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와 오랫동안 공공물건을 다뤄온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물건 중 가장 많은 단체상해보험에서 대형사들은 일반상해보험에 비해 훨씬 싼 ‘직급요율’을 쓰는데 이러다보니 가격과 손해율 부담으로 자연스레 진입장벽이 발생했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은 쉽게 들어올 수가 없다.

헬기 등 큰 계약의 경우는 단일요율을 갖고 컨소시엄끼리 입찰경쟁이 붙는 방식이라 인수여력이 큰 상위사들이 간사사를 맡아 계약을 주도한다. 중소형사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하도급 물량을 받는 게 고작이라 굳이 입찰에 전면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것.

손보사 관계자는 “공공물건은 건당 수천만원에서 수십억 단위의 고액계약이 대부분이라 중소형사는 사고 한방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아무래도 오래해본 회사가 요율 및 손해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