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은행 자본확충해서 금융위기 방지해야

금융위기이후 규제 강화했어도 대마불사의 위험경영은 시스템리스크로 남아

공적자금 남용 막고 금융위기 방지 위해서도 거대은행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큰 배는 웬만한 태풍을 만나더라도 끄떡없지만 작은 배는 파도에 크게 흔들린다. 마찬가지로 거대은행은 금융환경이 악화돼도 작은 은행들보다 어려움을 잘 견딘다. 은행경영에서 규모가 큰 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 그래서 은행들은 다투어서 규모의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겠는가. 몇 년 전에도 우리은행 민영화가 논의되다가 민영화 보다 매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거대은행의 자본건전성 및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를 생각하면 대형화가 능사는 아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거대은행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금융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6년. 그동안 각국의 금융당국은 많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자본 및 유동성에 관한 새로운 규제들은 은행의 손실에 대한 회복력을 개선하고 뱅크런(bank run)에 대해서도 좀 더 견딜 수 있게 만들자는 것 이다. 미국의 볼커룰(Volcker Rule) 같은 규제는 공적자금(公的資金)으로 거대은행이 과도한 위험 경영을 하려는 것을 억제한다.

여기서 거대은행이란 대마불사(too-big-to-fail) 즉 규모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은행이 망하도록 방치할 경우 한 나라 경제 또는 세계 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

그러나 규제조치가 거대은행간의 상호연관 속에 잠복한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제대로 겨냥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거대은행이 제기하는 시스템 리스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다.

예컨대 거미줄 같이 복잡한 금융거래망은 2008년 리먼 부라더스 사태가 거대한 보험회사 AIG그룹을 거의 도산으로 몰고 갔고 자금시장을 동결해서 전세계 기업들의 신용경색을 초래할 정도였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과제는 거대은행들이 보다 안전한 금융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거대은행은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의 구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다른 은행들보다 높은 신용평가, 낮은 자금조달 비용 등 간접적인 보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거대은행들이 2011-2012년 동안 받은 혜택이 $700억 달러에 달해서 은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거대은행은 부채를 많이 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저렴한 자금을 빌려서 투자은행 업무, 파생상품, 헤지펀드 등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확대한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위험한 투자를 부추겨서 은행을 필요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부실경영을 초래해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거대은행들이 금융시장에서 받는 대마불사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

은행이 공적자금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은행을 부실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자본비율을 높이면 은행경영이 건전해지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줄어든다.

금융감독 당국은 거대은행이 누리고 있는 부당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은행보다 높은 추가 자본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금융규제 당국은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8대 은행에 680억 달러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했다. 미국은 거대은행의 자본비율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보다 2% 포인트 높은 5%로 결정했다. 거대은행은 금융위기를 확대 파급시키기보다 위기를 진정시키는 자금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거대은행들이 추가 자본비율 부담을 낮추려면 은행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나 경험상으로 이 정도의 자본 확충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공적자금이 아닌 은행 주주들의 자기자본으로 은행 손실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거대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거대은행들의 공적자금 남용을 막고 금융위기를 방지함으로써 은행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조치는 글로벌 은행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공적자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대형 은행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은행도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