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니부양책 효과 ‘미지근’

중국의 미니부양책에도 불구하며 실물지표의 둔화가 나타나며 중국경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미니부양책의 약발이 떨어지며 보다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4월 실물경제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시장 컨센서스 8.9%와 전월 8.8%를 모두 하회한 수치다. 다른 경제지표도 마찬가지. 4월 누적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둔화했고 4월 소매판매도 전년동월대비 11.9% 증가에 그쳤다. 이들 지표 모두 시장컨센서스와 중국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밑돈 것이다.

문제는 중국 미니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가 둔화된 점이다. 실제 중국정부는 지난달 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세기업의 법인세 우대정책, 빈민가 재개발, 철도건설 촉진 등 미니부양책을 발표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미니부양책이 뒷걸음치는 중국경기를 되살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4월 실물지표에서는 이 같은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중국경제둔화의 반전을 이끌 고강도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경기의 둔화압력을 고려할 때, 현재의 미니부양책만으로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5% 수준을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 정하늘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높은 기저효과가 반영됨과 동시에 신탁상품 등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기 때문에 2분기 정책 강도는 현재보다 다소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향후 중국정부는 추가로 인프라 투자프로젝트 승인 가속화, 지급준비율 인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책을 통해 중국경기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완화가 단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NH농협증권 이민구 연구원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지준율 인하로 인해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경기부양책 실시에 있어서 중국정부의 입장은 경제 전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 보다 경기부진이 나타나는 특정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