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두서 없더니 상충 빈발

창조금융 구체적 성과가 아직 채 두드러지지 않는 대신에 금융정책만 창조성을 지향한 결과 여러 곳에서 혼선을 빚거나 심지어는 상충하는 대목까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앞으로 10년 안에 금융업 부가가치가 국내 총 부가가치의 1할을 웃돌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비전을 제시한 바 있지만 목표 달성의 동력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계 금융지주사 만의 대형화 겸업화만 진전된 상태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은행과 증권의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계 일각과 일부 전문가들로선 이 발언이 초대형 은행이 다른 권역 업무까지 겸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유럽형 유니버셜뱅킹 허용방안을 방불케 하는 정책 전환 시사 발언 아니냐고 궁금해 할 만 하다.

12년 지속시켰던 금융지주사 제도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그 공과를 엄정하게 따져 보지도 않고 완전히 새로운 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기한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 금융정책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시중은행은 원래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발 뺀다

정부는 국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의 영속성을 높이고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다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꾸준히 주문해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은 아직 불투명한 그대로다.

지난 달 26일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경영권까지 민영화하는 방안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그 대안으로 여러 투자자에게 쪼개어 파는 방안 등이 제기된 이유가 매우 뻔하다. 경남·광주은행 매각과 우리투자증권 매각까지는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우리은행은 여러 여건 상 제값 받고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기가 만만치 않다는 시각마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매체가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을 다수의 투자자에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 전에 지분의 약 30%를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먼저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내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에 그쳤다.

특히 일부 뜻 있는 인사들은 민영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냐 그 이전에 민영화를 하고 나면 심각한 금융정책 공백 내지는 무기력증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청한 한 은퇴 금융인은 “지금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은 우리-산업 두 은행을 주축으로 해서 끌고 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 똑 같아 지고 나면 산은 혼자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전문가 연구작업 중에는 굳이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황금주’ 형태로 정부가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이유는 정부계 시중은행이 있어야 방대한 저원가 예수금을 바탕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등 금융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국계 지분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 국내 다른 시중은행들이 특정 기업 위기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채권회수에 급급하거나, 미처 회수 못한 상태에서 채권단 공동 회생지원에 나서야 할 때 발을 빼려고 애쓰기 일쑤인 바로 그 행태에 우리은행마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곧 우리은행 민영화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 산은 60주년 비전에서 드러난 미세 상충

그래도 민영화를 한다면 우리은행의 공백은 산은이 최대한 떠 안되 남는 부담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게 쏠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개의 기업금융 담당자들이 동의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산업은행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내놓은 향후 비전은 국내 정책금융을 총괄하도록 한 금융위의 정책금융재편 그림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시켰다.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할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산은 총자산이 145조원 안팎이고 공사는 약 77조원이다. 합해서 220조원을 넘는 수준이며 이들의 통합을 전제로 오는 2018년 총자산 규모는 250조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 새로 나온 비전이다. 4년 동안 30조원 증가 목표와 관련 산은 고위관계자는 “무리하지 않고 정책금융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무리하지 않고’ 가겠다는 표현과 관련 통합 산은 혼자 힘으로 자산을 더 크게 늘리기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수긍하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정부가 보증한다는 장점 하나로 국내에서 산업금융채권을 해외에선 외화채권을 찍어서 조달하는 자금에 의존하는 산업은행으로서는 BIS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면서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자본금을 크게 증자해 주지 않고서는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처지다. 만약 우리은행이 빠진 자리를 산업은행 혼자 메워야 한다면 재원이 없어 우리은행 매각 대금의 상당부분을 산은 증자에 투입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제기될 개연성이 짙은 상황이다.

◇ “지주사 당장 버려야 할 제도인지 의문”

여기다 현오석 부총리가 규제완화 정책의 하나로 은행업과 증권업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장기적 안목이나 원칙 부재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됐다. 한 대형 은행지주사 한 관계자는 “은행이야 말로 지주사 체제를 통한 겸업화 대형화 정책에 열심히 따랐던 곳인 반면에 증권업의 경우 대형화에 역행하는 정책에 정부가 앞장섰던 분야”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정 등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 목표 아래 금융투자사 인가를 크게 늘린 상태다. 또한 보험지주사 요건을 완화했지만 금융지주사는 은행지주사만 늘어나는 게 지난 12년 금융역사였다. 그런데 지주사가 아니라 은행이 증권업을, 거꾸로 증권사가 은행업을 겸영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경쟁력 육성방안을 놓고 지주사 모델과 쌍벽을 이뤘던 유니버셜뱅킹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거센 반론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현 부총리 발언과 관련 2일 논평을 내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국제금융 추세는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분리를 적극 추진하고 은행들의 무분별한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불커 룰을 도입하는 등 은행과 증권업 간 업역을 분리하고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금융권역간 장벽 제거 딱 두 가지만 놓고서도 대단히 큰 논란을 빚기 알맞은 반면 정부 밖의 염려와 의구심을 완벽히 해소할 만한 정책 방안 마련은 당장에는 불가능 한 것이 갑오년 봄 우리나라 금융이 처한 현실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