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포상금 23억원…전년比 34.7% 증가

지난해 보험범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23억15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4080명에게 총 23억15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도는 금감원과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협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에게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포상금이 전년 대비 34.7% 증가했으며, 제보자 1명당 평균 57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보험사기 신고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1년 2295건에서 2012년 3572건, 2013년에는 전년 대비 57.6% 늘어난 562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포상금도 2011년 7억5816만원에서 2012년 17억1883만원, 2013년에는 23억1545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 357건 가운데 가장 많은 신고건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과장청구 의심병원(1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5272건)의 경우 상당수가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58.3%)로 나타났으며, 운전자 바꿔치기(14.5%) 제보가 다음으로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소위 ‘나이롱’ 환자 및 일부 문제병원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사고현장에서 보험사기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관련 손보사에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보험사기 적발만이 아닌 보험사기 척결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건에 대해 자체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한 후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보험사기 척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345억원으로 연간 보험사기의 약 8%를 제보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팩스(02-3145-8711), 인터넷 홈페이지(insucop.fss.or.kr)를 통해 가능하며, 각 보험사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