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영업 재개’…금융위 헛발질에 보험사만 ‘전전긍긍’

사상 초유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며 내놓은 ‘TM 등 비대면 영업정지’ 조치가 10여일 만에 번복되면서 급조된 졸속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로 타격을 입은 금융사 및 TMR(텔레마케터)들의 반발이 거세지는데다 외국계 보험사들의 경우 FTA 협정 위반까지 거론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3월말까지 중단키로 했던 금융사의 전화영업을 이달 말부터 전면 재개하기로 한 것.

이로써 TMR들의 고용불안이나 보험사들의 수익감소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폭풍 영향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 TM영업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사별 보유정보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CEO 확약 후 이달 말부터 TM영업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영업에 타격이 커 반발이 컸던 보험사들의 경우 확인이 용이한 ‘자사고객 정보’를 자체점검한 후 CEO 확약을 거쳐 금감원이 확인하는 대로 다음 주부터 우선적으로 TM영업이 재개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 TM종사자 가운데 영업에 영향을 받았던 2만6000명 중 약 1만7000명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보험사나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경우에도 자체점검(CEO확약)을 거쳐 2월말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단 SMS, 이메일을 통한 영업은 3월말까지 금지되며,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와 함께 3월 이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위 보험과 김진홍 과장은 “자체점검은 적법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합법성 여부를 파악해 TMR들의 고용안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후폭풍 지속될 듯…‘CEO 확약 전제’ 발목

TM 영업제한이 완화되면서 보험업계는 한시름 놨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미 보름 이상 영업손실을 본데다 이 기간 동안 TMR들의 소득손실에 대한 보존방법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당분간 TM영업 위축 등 영업정지에 따른 후폭풍 영향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금융사들의 자체점검을 통해 금융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정보보안이나 유출 방지 효과가 없는 미봉책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일부 영업이 다시 재개된다는 점에서는 한시름 놨다”며, “그러나 TM쪽 뿐만 아니라 제휴 카드 등의 영업이 다 막혀 타격이 이미 큰 상태로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일로 인해 피해를 본 설계사들의 소득보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득보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영업 허가 기준이 보험사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사의 책임이 더욱 커지는데다, 자체점검에 따른 위험성을 덜기 위해 영업재개 전제조건으로 CEO 확약을 걸면서 영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지만 CEO 확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차후 문제가 있을 시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TM영업 자체가 경직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무금융노조 강경대응 발표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가 책임회피를 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과 책임자들의 사퇴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당국의 이번 조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한 미봉책”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을 벼랑 끝에 서게 하고, 미봉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폭력이 더 이상 진행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하며,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은 TM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과 이들을 포함한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수장들의 사퇴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