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보편화된 ‘은퇴저축수단’으로 재도약 준비

지난 2012년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후 퇴직연금 시장의 새로운 승부수로 떠올랐던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예상만큼의 흥행을 하지 못한데다, 중도인출로 인해 도입취지마저 무색해지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IRP가 퇴직금을 적립하는 보편화된 ‘은퇴저축수단’으로 노후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장치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IRP 비중은 전체의 9% 수준으로 도입 후 규모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개정 근퇴법에 따라 퇴직금이 IRP로 자동이전 되도록 의무화하면서 2012년 12월 IRP 비중은 8.5%에서 2013년 6월 9.0%로 소폭 상승했으나 가입자 대부분이 IRP로 이전된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해 적립액 규모가 높지 않다.
실제 IRP 시장규모는 2005년 500억원에서 2013년 6월 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가계 금융자산 대비 시장규모는 0.2%에 불과한 실정. 더욱이 제도가 실행된 후인 2012년 12월 기준으로 IRP 해지율은 8월 이전 40%대에서 70%대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자금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IRP로 자동이전 되도록 의무화 했지만 가입자 10명중 7명은 일시금으로 인출한 것이다. 때문에 중도해지 제한을 더 강화해 IRP의 본래 시장성을 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IRP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조기소진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존의 IRA(계인퇴직계좌)를 보완한 제도지만 여전히 일시금 인출이 많아 중도인출 조건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확정급여형(DB)에 치우쳐져 있는데, DB형의 적립액은 2011년 37조5000억원에서 2013년 6월 50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전체의 71.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확정기여형(DC)을 선호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신규계약이 늘면서 2011년(75.2%) 대비 비중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리스크 회피성향이 큰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DC형은 2011년 8조1000억원(16.2%)에서 2013년 6월 13조9000억원(19.7%)으로 늘면서 DB형의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우리의 IRP에 해당하는 개인퇴직계좌(IRA)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DC형, DB형의 순으로 국내와 상반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은퇴자산 시장규모는 2008년 14조3000억달러에서 2013년 2분기 20조9000억 달러로 약 46.2% 증가했다. 이중 IRA 시장규모는 5조7000억달러로 규모가 가장 크며, DC형 5조3000억달러, DB형 2조8000억달러 순이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 전환으로 IRA가 미국의 은퇴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5.9%에서 2013년 2분기 27.4%로 증가했으며, 가계금융자산 대비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9%에서 9.3%로 증가하며 미국 사회내에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보편화된 저축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운용기관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국내 IRP시장의 경우 은행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국은 자산운용사 및 증권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6월 기준 국내 은행의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은 72.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보사가 11.8%, 증권이 12.7%, 손보사가 3.0% 순이다. 미국은 뮤추얼 펀드 투자회사, 신탁 및 자산관리 중개업(증권사) 등의 적립비중이 각각 46.1%, 38.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과 생보사의 비중은 각각 9.0%, 6.6%에 불과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선임연구원은 “국내 IRP 적립금은 은행권 비중이 높은 만큼 대부분 예·적금, 국공채 등 원금보장형 적립 비중이 86.1%에 달하며, 반대로 미국은 리스크가 큰 주식 및 주식펀드 등에 적립돼 운용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IRA 가입자들 중 30대의 경우 주식 및 주식펀드의 비중은 51.5%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성향이 높은 60대의 경우에도 주식 및 펀드 비중이 45.7%로 높게 나타났다.

정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퇴직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을 이동해도 퇴직연금에서 누렸던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IRA를 도입했으며, 노후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가구 중 4가구가 IRA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IRA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통산장치, 즉 노후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은퇴저축계좌란 인식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RA는 실제 세제 등 제도적인 가입혜택과 함께 가입요건에 대한 제약이 적고 퇴직연금과 중복해 가입도 가능하다. 또 2012년 말 기준 가입자의 57%는 퇴직전 인출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22%는 퇴직 후에도 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인출을 한 21%의 경우에도 퇴직전 인출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와는 차이를 보였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국내 IRP도 미국처럼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보편화된 저축수단으로 자리잡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식, 해외 채권 등(단순 리스크 회피 성향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자산 분배를 통한 개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기관과 개인 비즈니스의 융합,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맞춤형 전략과 중장기 서비스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