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엇갈린 시선에 ‘진척없어’

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의 민간보험사 개방을 두고 손보업계와 무보의 엇갈린 시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대외정책금융 개편안의 하나로 단기수출보험의 40%를 2017년까지 민간보험사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발표한 이후 5개월여가 지났지만 별다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논란만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저금리 등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진 손보업계의 경우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분주한 만큼 단기수출보험 개방이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와 보험 신시장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가 크다.

반면 무보측은 원론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데다, 손보업계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보험료 인상과 외국계 보험사에 시장을 뺏길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 손보업계 적극적 진출의지

수익성 악화로 새로운 시장에 목말라 있던 손보업계는 단기수출보험 개방에 적극적으로 시장진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장상용 회장직무대행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사업에 손보업계가 적극 참여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단기수출보험은 대금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거래를 보증하는 보험으로, 해외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거절 등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해 국내 수출기업이 안고 있는 신용위험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손보업계는 수입자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운영이나 상품구조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기수출보험의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만큼 신시장 형성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한해동안 무보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은 74만1181건, 175조2219억원으로 12월말 잔액기준 무보업무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더욱이 OECD가입국 중 95%에서 민간보험사가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수행 중인 점도 국내 손보사의 시장진출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 자체의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사가 리스크 등을 판단해 시장진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시장 확보와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실상 진척사항 없어”

그러나 업계의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사업검토를 위한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모여 몇 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금융위에서 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화 된 사항이 없는데다,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역시 확보하지 못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대외정책금융 개편)안이 발표된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구체화 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무보에서도 민간보험사에 이양하는 부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적극적인 움직임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실상 협회 역시 지난해 안 발표 이후 단기수출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이에 대응하기 바빠 올해 들어서야 본격적인 준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각사 의견을 취합해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통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논의 중이며, 사업성에 대해서는 항목을 정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계 및 데이터를 무보쪽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수출입은행의 국내금융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화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같은 대외정책금융기관인 무보 역시 궤를 같이해 정확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있다. 업계는 당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중재의 키를 쥐고 있어야 할 금융위는 이미 많은 부분을 고려해 안을 발표했한 만큼 세부사항은 각자 알아서 할 부분이라며 뒷짐 지고 있는 모양새다.

◇ 무보 “상반기 중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할 것…”

무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현재 무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아웃소싱 형태로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기본적인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고나 손해율이 높은 반면 대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상으로 수익균형과 손해율 관리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수익베이스로 운영되는 민영보험사들에 개방될 경우 실상 ‘돈이 되는’ 대기업 물건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포트폴리오 균형이 무너지고 손해율이 높아져 이를 정부보조로 메워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무보측의 주장이다.

특히 단기수출보험의 핵심업무가 수입자에 대한 신용평가인데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손보사들은 해외보험사와 제휴하거나 별도로 신용정보를 사야하기 때문에 보험료 중 상당부분이 유출돼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리스크평가에도 신용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가능성 판단여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보업계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수출보험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장경쟁이 본격화 될 경우 보험료가 자연히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보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이미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외국계 보험사들에 밀려 국내사들이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시장을 내줄 수도 있다”며, “더욱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완급에 따라 수출보험 지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이러한 정책툴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여러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는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단기수출보험의 개방을 두고 양쪽의 시선이 엇갈려 있어 당분간 일의 진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당국이 업계 의견을 수렵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