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금융 교과과정 의무화 바람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교육 붐이 불고 있지만 선진국의 금융교육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걸음마도 못 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회성 교육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어린 시절부터 학교 정규교과목으로 금융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곧 금융발전의 토대이자 소비자보호의 궁극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늦어도 고등학교에서는 금융교육을 의무교육 과정으로 포함시키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 부각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및 해외 선진국 금융교육의 현황과 개선과제’ 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교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7~2008년에 걸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금융발전의 토대일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계의 과도한 부채, 금융상품의 복잡성 등과 무관치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미국은 대통령금융교육자문위원회와 재무부산하 금융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를 두고 22개 연방기구가 참가하고 매년 4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금융감독청 산하 소비자금융교육기구를 2011년 이후 소비자의 저축, 연금, 부채관리 등을 직접 자문하는 금융자문기구(Money Service Advice)로 전환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재무부와 금융소비자청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1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금융교육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일본은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gency)을 중심으로 일본중앙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금융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가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 미국 등 선진국들 초중고 교과과정에 금융교육 의무화

2011년 기준 협의회 소속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소비자의 수가 연간 1백만명을 넘어섰다고. 이런 가운데 김자봉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회성 교육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어린 시절부터 학교 정규교과목으로서 금융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8세부터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오래 전에 고등학교 금융교육을 의무화했고 캐나다는 2004년 이후 초·중·고 의무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학교 금융교육을 의무로 하고 수학교과내용이 금융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학교 및 직장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 생애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 금융교육이 장기저축행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국내에서는 늦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밝혔다.

◇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절실”

또한 “현재 및 미래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한 은퇴 후 자산설계에 대한 금융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낮은 저축률, 높은 가계부채, 노후대책 등 소비자의 현실 경험과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들은 금융교육이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결과를 반영해 수요자 여건과 니즈가 상품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살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