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도입 10년… ‘반쪽짜리’ 평가

방카슈랑스 도입 10주년을 맞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10년 동안의 현황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지만 이해당사자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불참하며 반쪽자리 평가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카슈랑스 규제완화와 유지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은행권이 오랫동안 대립구조를 보여 왔지만, 도입 10주년을 맞아 향후 발전방향을 도모해야할 자리마저 무산되면서 금융겸업화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게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 “방카룰 25%,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25%룰은 소비자권익 및 경쟁 제고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 혹은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의 신규시장 진출, 경쟁력 제고, 은행의 비이자부문 수익성 제고 등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25%룰은 자율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제한하고, 국제적 정합성 및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25%룰이 오히려 중소형 보험사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나은행 장경훈닫기장경훈기사 모아보기 리테일본부장은 “계열사의 상품을 많이 팔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데 25%룰에 걸려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더욱이 최근 장기자산을 수익성보다 안전성 중심으로 관리하려는 기조가 높아지고 있어 중소형사 보호차원도 있지만 고객 보호입장에서는 안전성이 높은 회사들에 대한 가입니즈가 높아 25%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공론화’ 두려운 보험업계 불참

은행권과 파트너쉽의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나눠야 했던 보험업계는 불참을 통해 의견제시의 기회를 놓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래 생·손보협회에 패널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방카관련 문제가 이슈화가 되길 원하지 않는 보험권에서 패널 참석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던 교보생명의 박진호 전무 역시 일신상의 이유로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세종대학교 정재욱 교수는 이해당사자인 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될 수 있는 한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방카규제 완화에 대비해 TF 등을 꾸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상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힘을 실어줄 꺼리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의 상생방안 찾아야”

그러나 방카슈랑스제도가 단순히 채널로 머물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양 업권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대 정재욱 교수는 “과연 방카슈랑스가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끔 10년 동안 운용돼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간 과당경쟁과 거기에 편승해 은행이 과다하게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정작 혜택을 봐야할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당국 역시 규제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잃게 만들어 이를 거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방카슈랑스 도입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은행 역시 비이자수익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수익을 얻었지만 이 가운데서 불완전판매와 이차역마진 위험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며, “규제 역시 일방적 완화나 강화가 아닌 재규제가 필요하며, 방카슈랑스를 바라보는 금융회사의 시각도 단순히 수익확대가 아닌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앙대 허연 교수는 “유럽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내부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카슈랑스의 도입목적은 본래 상호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이 요구하는 25%룰 확대에 대해 “25%룰이 완화될 경우 은행에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대형사 위주로 편중이 되거나 계열사 보험상품만 취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해외의 경우 각 채널별로 사업비 판매수수료 등이 오픈되어 있어 시장기여도나 효율성을 판단하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은행과 보험사 모두 수수료나 사업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카슈랑스의 효율성 검증을 위해서는 양 업계가 보다 투명하게 사업비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수익성 확대에 치중해 방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방카슈랑스 발전을 위해 은행 고객자료를 근거로 보험사에 신상품 개발 건의 등 보험업계와 어떤 대화를 하고 보험시장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방카슈랑스를 단순 판매채널로 치부해 경쟁적으로 수익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사가 서로 혜택을 공유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친밀하게 시행될 경우 소비자뿐 아니라 보험사와 은행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