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알맹이 없는 개선책 내놔 ‘빈축’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호를 위한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내놨지만 알맹이 없는 개선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정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떠올랐던 ‘보험정보 일원화’ 역시 무산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에 걸친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9개월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겉핥기식의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취지였던 보험정보의 효율성 향상과 보험사기 방지, 법률리스크 해소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현상유지’라는 것이다.
보험정보는 보험업법만이 아닌 여러 법안들의 규제를 받고 있어 법률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점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그 해답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실상 법률리스크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박정훈 보험과장 역시 “법률리스크는 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일원화를 위한 실제 법률개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만 해도 보험계약자의 정보 유출과 생·손보협회의 불법적인 고객정보 수집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내부통제 강화, 향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만 밝히며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

금융위는 보험정보 일원화 무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수긍했다. 일원화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의견합일이 되지 않아 일원화가 쉽지 않다는 것.
박 과장은 “TF의 가장 큰 목적이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이견들을 좁히는 것이었으나 쉽지 않았다”며, “일원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접점을 찾는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TF가 끝나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일원화를 통한 법률리스크 해소, 보험정보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제고와 보험사기 방지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논의되어 온 일인데 또다시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