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금융위의 보험정보 개선 정책

오랜 기간 논란을 빚어왔던 ‘보험정보 일원화’가 아무런 답도 내지 못한 채 무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향’이 보험정보의 효율성과 보호라는 본래의 논의 목적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보험정보 일원화 역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보험정보 일원화는 보험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나, 또다시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형국이다.

◇ 알맹이 없는 ‘제도개선 방향’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에 걸친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 방향’을 내놨다. 그러나 당초 취지였던 보험정보의 효율성 향상과 보험사기 방지, 법률리스크 해소라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보험정보협의회’를 구성해 다시금 협조체계를 구축해 논의하겠다는 대안을 내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처음 열린 공청회까지 합하면 근 1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답을 내지 못한 꼴이다.
금융위는 보험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실무지침이 부족해 법적리스크가 크다며 개선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업무과정에서 보험정보 처리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권은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어 실제 법률적인 리스크가 크며, 지난 1월 열린 공청회에서 금융감독원 역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률간에 문제가 될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처럼 규제일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와 보험협회 등이 업무과정에서 실제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일원화를 위한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데, 금융위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생·손보협회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이를 폐기하고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을 뿐이다.

금융위 박정훈 보험과장은 “법률리스크는 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일원화를 위한 실제 법률개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향후 보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보접근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법적인 테두리 없이 이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보험정보 일원화’ 무산
올해 초만해도 금융위는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분산돼 있는 보험정보를 일원화해 보험개발원으로 통합하고 개발원의 명칭을 ‘보험정보원(가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정보가 각 유관기관별로 나눠져 있어 정보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보일원화를 통해 사전에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생·손보협회의 반발이 거센데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보일원화를 의료민영화와 연결지으며 금융위를 질타하고 나서자, 금융위는 일원화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 바가 없으며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보험정보 집적 일원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도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지 못한 것. 박정훈 과장은 “TF가 끝나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TF의 가장 큰 목적이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이견들을 좁히는 것이었으나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시각이 서로 다르다”며, “일원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접점을 찾는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보험정보에 대한 법률리스크 해소,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제고와 보험사기 방지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논의되어 온 일인데 또다시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원화 무산은 집적했던 정보들을 고스란히 넘겨줘야했던 양 협회로서는 반길만한 소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나 사기 방지 목적으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감독당국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협회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정보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집적해 보험사에 활용토록 함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며, 불법적으로 집적한 정보들에 대한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일원화가 무산된 이상 아쉬울 게 없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올해 초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는 등 일원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지켜봐 왔는데, 이번 금융당국의 개선방안은 아무런 답이 없는 채 나왔다”며, “흩어져 있는 보험정보를 일원화해서 정보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양 협회에 대해서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폐기하고 다시 수집하라는 것은 전혀 문제해결이 아니며, 일원화를 포기한 형국”이라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양 협회에 대해 면죄부를 준 금융위의 행동 역시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현재 생보협회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