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조세·국민부담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솟았다

역대 정권 중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와 노무현 정부(2003~2007년)의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8.6%와 19.8%로 이전 정부에 비해 1.2%포인트 올랐다.

또 국민부담률(국민소득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김대중 정부 때 22.7%로 이전 정부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2.4%포인트 오른 25.1%를 나타냈다. 전두환 정부(1983~1897년)와 김영삼 정부(1993~1997년)에서는 조세부담률이 15.8%, 17.4%로 각각 0.4%포인트, 0.6%포인트 증가했고, 국민부담률은 각각 0.4%포인트, 1.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 노태우 정부 때 조세부담률 증가 왜?
노태우 정부(1988~1992년)에서는 조세부담률이 16.8%로 1.0%포인트 증가해 진보진영에서 집권한 때보다는 낮으나 그 외의 경우에 비해서는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국민부담률은 2.8%포인트 증가한 18.8%를 기록해 증가폭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MB 정부 국민부담률 0.7%포인트 상승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등 복지제도의 도입이 이 시기에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는 조세부담률이 19.8%로 전 정부와 똑같았고, 국민부담률은 25.8%로 전 정부와 비교해 0.7%포인트 증가했다.

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연구위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의 정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변화폭은 정권마다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 1970년대 이후 시기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
                                                                 (단위：%)
* 각 정권이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연도부터 다음 정권 첫 해까지의 평균치
(자료 : 조세재정연구원)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