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 활성화 난제 ‘왜’

일명 ‘마이크로인슈어런스’라고 불리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보험이 몇년째 활성화 논의만 반복될 뿐 별다른 진전이 없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액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장확대와 상품개발이 요구되는데, 수익성이 낮은데다 위험률 통계 등이 부족해 새로운 상품개발이 어렵다는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소액보험이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재산손해 등의 위험을 대비해 주는 제도로 보험료의 대부분이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아동,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비, 교통사고후유장해, 부양자의 사망보험금, 배상책임손해 등을 제한적으로 보장한다.

이처럼 소액보험은 여타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낮고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보장금액이나 담보가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재원확보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와 상품을 다양화 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수익과 관계없는 사회공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 더욱이 보험업의 특성상 보장범위를 넓히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야하는데, 소액보험 대상군에 대한 통계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장을 늘리는 것은 곧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정확한 통계치가 없을 경우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 자칫 ‘소액보험’의 본 취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소액보험은 공익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험사에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며, “설계사의 영업활동 기반확대에 이용되거나 새로운 고객층이 될 확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을 늘려 새로운 상품을 만들만한 통계도 없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유인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두루뭉술한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데이터 축적과 함께 참여회사 공시 등 실질적으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책 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