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불완전판매

1. 이번에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해서 다시 문제가 불거 졌는데.. 우선 불완전판매가 어떤 건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지요..

불완전 판매는 글자 그대로 고객에게 완전히 이해시키지 않고 판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위험이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확신을 심어서 믿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경우는 법적으로 보장이 안되는데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경우나요, 심지어는 고객하고 상의도 없이 임의로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런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일인데.. 지난번 저축은행때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일이 반복해서 생기지요?
금융회사들이 판매를 독려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구요, 고객들이 금리유혹에 쉽게 빠지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한 경우보다는요, 권유에 응해서 생긴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몇차례 거래를 하면서 신뢰가 쌓이면, 믿거라 하고 하라는 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저축은행에서 같이 보장이 된다고 했거나 안전을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모르고 했다는 것만으로 투자자가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요, 잘 잘못은 투자자별로 따로 따지게 됩니다.

3. 그렇지만 이런 상품을 팔 때는 그 투자자에게 맞는지 적합성도 따져보고 모든 서류에는 위험도 다 기록해서 확인도 받고 해야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투자서류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창구에서 투자를 할 때는 얘기만 듣고 여기여기 싸인 하라니까 그냥 싸인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몰랐다고 해도 구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투자를 결정 할 때는 모르면 재차 묻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록을 해서, 본인이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4. 그러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이 금융지식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선 자기 식구나 금융회사 직원한테 꼭 복수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시에는 아무리 믿는 직원이라 하더라두요,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알아서 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거래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금융감독원에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인데요.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곳으로 연락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이번에 동양그룹 문제가 생기면서 서둘러서 해약을 했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너무 믿어도 문제지만, 의심이 커도 문젭니다. 동양생명의 경우가 그런데요. 여기는 동양그룹에서 지난 2011년에 보고펀드라는 곳으로 팔린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한 보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없이 해약을 하니까 원금도 다 못찾고 손해를 봤지요. 그리고 암보험을 장기간에 걸쳐서 불입까지 다 끝냈는데 겁이 나서 해약을 하니까 막상 보상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6. 그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먼저 판매처하고 투자처를 혼동하는 경우지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펀드를 샀으니까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구요. 그리고 동양회사채를 샀는데 동양증권이 아닌 다른증권사에서 샀으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그렇지만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동양증권에 맡긴 주식이나 예탁금은 따로 맡겨져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좋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