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할성화를 위한 관계금융 강화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를 놔두고 의욕만 앞세워 시행한 서민금융 활성화는 모두 실패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관계형 금융이 근본적인 대책

금융위기, 신용경색 등을 방지하고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도록 차입자를 잘 선별해야 한다.
그러나 차입자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시장에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출을 갚을지 여부는 금융기관 보다 차입자가 더 잘 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을 할 때 역선택(逆選擇)문제와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등에 직면한다. 역선택은 대출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생기는데 신용도가 높은 사람보다 오히려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다 위험한 투자기회를 택하려는 차입자가 더욱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높은 이자율도 개의치 않는데 그런 대출일수록 부실화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대출이 일어난 후에 발생하는데 차입자가 빌린 돈으로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유인이 있을 때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가령 위험사업이 성공하면 차입자가 혜택을 보지만 실패할 경우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면 차입자는 위험이 큰 투자기회를 선택할 유인이 생긴다.

예컨대 차입자가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차입자가 큰 이익을 보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손실은 은행이 보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차입자가 대출자금을 상환 목적에 어긋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지만 이것도 완전하지 않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을 최적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 정보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훨씬 확대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의 경제민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은 위축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온 저축은행은 연이은 구조조정과 퇴출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업계의 2012년도 결산에 따르면 전년에 이어서 여신 및 수신 규모가 각각 17.4%, 16.5%씩 줄었다.

업계의 손실도 크게 확대되어 전체 91개 저축은행 중 50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서민금융이 위축되면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부가 주도하는 친서민금융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의 친서민금융 지원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고금리 대부시장을 확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기능정상화를 통해서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 금융시장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하고 손쉬운 대출과 자산의 증가에 골몰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었다. 그러나 부동산PF대출로 여신 쏠림 현상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저축은행 전반의 부실화로 귀결되었다.

저축은행은 신용상태가 낮은 서민층과 영세상공인을 고유 고객군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중장기 생존기반을 강화하는 길이다. 서민들은 신용위험이 높으나 저축은행들이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서민금융도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도록 하는데 성패가 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 서민금융기관들이 빌려준 소액신용대출이 대부분 부실화되어서 금융대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정부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소액신용대출을 적극 장려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수많은 서민금융 활성화 조치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서민금융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는 서민을 지원한다는 의욕만 앞세웠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제 저축은행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서민금융의 활성화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서민금융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고객이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발전해서 대출을 활성화하는 관계형 금융을 강화하는 것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이라고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