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담 상시기구 마련 필요”

최근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심화되면서 ‘보험사기’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닌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 이에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보상 직원들 역시 최접점에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에는 현재 전직 경찰관 출신을 포함한 SIU 직원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 특히 현대해상은 반기별로 최고의 실적을 낸 보상직원들을 시상하는 ‘보상마에스트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중에서 보험사기를 적발한 ‘보험사기 손해감소 부분’에 대한 시상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허진석 차장은 2012년 하반기(FY기준, 2012년 10월~2013년 3월) 보험사기 손해감소 부분 ‘보상마에스트로’를 수상한 베테랑으로, 보험사기가 최근 더 급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진석 차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몇몇 개인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미치는 사회적 문제임에도, 처벌수위가 낮고 그만큼 중대한 범죄란 인식이 낮아 보험사기가 더욱 확산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흉폭화, 조직화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 고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대해상은 사고가 접수된 후 내부적으로 보험사기 예측시스템(FDS)을 통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보상팀 확인을 거쳐, SIU와 공조를 통해 사고 분석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 허 차장은 “보험사기 의심건을 경찰 등 수사당국에 의뢰하기 위해서는 의심이 아닌 입증되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실상 보험사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도 입증자료를 얻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조사에 많은 한계점이 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도 수사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보험범죄 적발이 크게 갈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보험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을 설치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청 내에 몇 개의 보험사기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도 역시 몇몇 지방에 한정되어 있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허진석 차장은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적발을 한다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업무에 있어 힘든 점이 많다”며, “보험사기를 방지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정부전담 기구를 설치, 상시적인 운영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내 운영되고 있는 보험사기 전단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등 범정부차원의 보험사기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져야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미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다수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에 비해 형벌이 미미하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4533억원에 이르며, 연루된 범죄자는 8만3000여명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당 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보험범죄로 적발된다 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것이 대다수이며, 징역형은 겨우 10명중 1명꼴에 불과하다. 허진석 차장은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사 역시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최대한 배제시켜야 하며, 인수단계에 있어 언더라이팅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가 중대한 범죄인만큼 보험현장에서 사회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범죄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