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아닌 금융그룹도 감독강화해야”

금융지주사 모델로 대형화·겸업화에 나선 지 올해로 12년째 접어들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만큼 성과는 없는 대신에 지배구조 개선 논란과 더불어 감독체계조차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간접금융을 주도하는 은행권 말고, 투자은행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돼야 하는데 만약 금융투자업계 자발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 금융공기업 재편 작업과 맞물고 들어가 새로운 선도 투자은행을 출현시키고 육성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봄직하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15일 민주당 이종걸·민병두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건전한 금융생태계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한림대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교수와 홍익대 전성인 교수, 세종대 정재욱 교수, 동국대 강경훈 교수 그리고 한신대 이건범 교수 등이 함께 내놓은 분석/평가/정책 제안의 일부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 은행편중 성장만 성공, 시장안정성·수익 다변화 불발
우선 이들은 지주사 모델을 통한 대형화 겸업화 추진 12년에 대한 총평으로 “(지주사 모델을 통해) 얻고자 했던 금융시장 안정성, 수익의 다변화 등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데 대한 의문”을 표했다. 특히 2000년대 말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다행스럽게도 국내 금융시장에까지 위기가 전이되지는 않았지만 환율 급변동, 외화자금 유출 등 금융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는데 국내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그룹들이 기여한 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대목에서 이들의 비판은 절정을 이룬다.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며 안전자산 선호 추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에 자금이 집중되고 금융지주사 제도 도입 의도와 달리 은행중심의 외형성장에만 주효한 데 그친 사실도 원인 중 하나로 들춰 냈다. 이처럼 기대했던 효과는 대형화 쪽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반쪽‘에 그친 반면에 신한 사태, KB금융 이사진과 집행임원간 갈등, 정권 변동기 주요 금융그룹 최고경영자 선임 또는 사임 건 등 지배구조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융부문 특수성에 기업집단 보편성 복합 지배구조 모순 폭발

국내 금융지주사 대부분이 은행이 중심인 은행지주사인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사 지배구조 전반적인 개선도 함께 우리나라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채권자나 소액주주 보호의 기본적장치가 미비한 채 금융지주사제도가 도입“된 점이나 “비은행 금융지주사에게만 비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되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권에선 통합감독 없이 다양한 금융업종 진출이 용인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도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 지주사의 종속 자회사 주주들과 채권자를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되 포괄적 기업집단법을 만들거나 상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금융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감독체제를 마련한 가운데 모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주사 제도이건, 계열기업집단 체제이건 통합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날을 세웠다. 기업집단을 단일체로 보고 피해 책임을 묻는 독일식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거나 상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기업집단 일반에 대한 규율체제를 변경시킴으로써 금융지주사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묘수를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금융그룹임에도 금융지주회사 금융그룹들은 연결자기자본 규제 등의 통합감독을 받고 있는 반면 기업집단계열 금융그룹은 회사별로 감독을 받는 현재 체계는 제도의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지배구조 개선 더불어 통합 감독 구현 서둘러야

금융그룹 감독과 관련 △금융지주 대형화가 초래한 시장 집중에 대한 감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필두로 △금융지주사 그룹에 대한 규제가 금산복합그룹 규제보다 과중하고 △은행지주사 전성시대에 따른 영업 포트폴리오 동조화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데다 △금융과 산업이 혼재된 금산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제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무분별한 대형화를 통제하는 일과 금융그룹 유형별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형화의 경우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는 문제를 방기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설정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또는 그런 금융기관을 지배하거나 금융부문 합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는 금융지주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매트릭스 방식으로 알려진 자회사법인의 경계를 넘어서 영업부문(개인금융, 기업금융 등)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도는 금융지주회사의 역할 및 권한, 그리고 자회사의 관계설정에 대한 제도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냈다. 금융그룹전체를 포괄하는 감독체제를 마련하고 모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해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 대형화 지양하고 금산복합그룹 규제 강화해야

특히 향후 금융그룹 감독의 방향으로는 많은 폐해를 낳은 무분별한 대형화를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 결합 후 시장 점유율(총자산 기준)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불허하고 기업 결합 후 시장 점유율이 10% 초과 30% 미만인 경우에는 점유율의 증가폭이 5% 미만인 경우만 허용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중간금융지주회사 및 금산복합그룹의 재벌총수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그룹 유형별 규제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거시 건전성 감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 유관 기구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의 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가칭 금융안정협의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충격 없이는 자발적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기존 금융공기업들의 투자은행 관련 업무를 통합해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이를 민영화함으로써 시장의 선도 플레이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 금융공기업 재편 통해 선도 투자은행 육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산업자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금융공기업으로부터 독립된 투자은행은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의 일부 사업부문 인수와 전문 인력풀 확보 등을 통해 여타 업무에서도 인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통해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융공기업들이 보유한 투자은행 기능을 통합해 설립된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으로 △다른 정부 보유 금융투자사와 합병 후 민영화 △순수 민간 투자은행에 매각 △독립적 민영화 후 자발적 M&A 등을 제시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특정안을 낙점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 건전 금융생태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 이동걸·전성인·정재욱·강경훈·이건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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