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선진 트렌드 역행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DC(확정기여)형이 계속 위축되는 등 선진 글로벌 트렌드를 역행하고 있다. 해외 금융선진국들이 DB(확정급여)형에서 DC형으로 급변하는 현상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이는 퇴직 후 기업이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전통적 DB형과 달리 국내 DB형은 퇴직과 동시에 기업의 의무가 종료돼 상대적으로 DC형의 메리트가 저하됐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은 67조3000억원, 그 중 DB형이 49조7000억원, DC형(기업형 IRP포함)은 12조6000억원, IRP가 5조원으로 DB형이 압도적인 비중이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DB형은 점유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DC형은 2009년 24%에서 2012년 18%로 하락했다. DC형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 금융선진국과는 반대의 행보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국내시장도 미국, 영국처럼 초기에 DB형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가 이후 DC형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와는 다른 면모를 가고 있다”며 “이는 퇴직 후 기업이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외국의 전통적 DB형과 달리 국내 DB형은 퇴직과 동시에 기업의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의 퇴직과 함께 연금지급의무가 종료되는 국내 DB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기업들로선 DC형으로 갈아타야할 필요성이 적다”며 “공적연금의 부실위험이 드러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DC형의 비중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