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처방 ① 일본식 불황 대신 한단계 저하] 정책과오 없다면 3%대 성장세 충분

일본과 같은 장기 복합불황형 저성장을 우리가 답습할 가능성은 낮은 대신에 우리 경제 성장 활력은 2000년대보다 한 단계 낮아지는 2010년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성장경로를 20년 가량 앞당겨 봤을 때 일본형 저성장 진입기와 닮은 꼴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추가 성장할 여지와 잠재력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일본보다 불리한 요건이라곤 훨씬 빠른 고령화 속도와 청년층 인적자본 손상이 엇비슷한 등 노동투입 요소 기여도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국한한다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보고서를 통해 비교 분석한 뒤 일본 정부처럼 정책 과오만 범하지 않는다면 3%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 1990년대 일본과 닮은 꼴 여럿인 만큼 차이도 분명
일단 일본형 저성장 때와 비슷하거나 판박이를 방불케 하는 점이 여럿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경제성장률은 1960년대 10%대에서 70~80년대 4~5%로 낮아진 바 있고 90년대 이후 평균 1%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우리는 1970~90년대까지 7~9%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4%, 2010년대 들어서는 평균 3%대로 성장률이 낮아져 있다”는 점을 첫 손 꼽았다.

다만 성장률과 더불어 일본 따라갈까 걱정을 낳는 대표적 근거인 집 값 급락 가능성부터 흐름은 유사할지언정 폭넓음과 물줄기의 세기 면에선 다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1990년부터 미국은 2007년부터 주택구입 연령 감소세 전환 이후 집 값이 급락했지만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주택구입연령 인구가 늘고 있지만 집 값이 계속 떨어지는 등 일률적이지 않다고 했다. 급락하기 전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버블형성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똑 같았던 일본과 미국이지만 미국은 조정 후 재반등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승세가 가장 컸던 서울시 기준으로도 1990년 이후 20년 동안 2.2배 뛰는 데 그쳐, 1990년까지 15년 동안 무려 4.6배 뛴 동경에 비해 가격거품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부동산 자산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보다 양호한 상황인 점도 살펴냈다.

1991년 일본 지가총액 2190조엔은 GDP의 4.8배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2012년 지가총액 3711조원이 GDP의 2.9배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림 맨 왼쪽> 우리 집 값 거품이 덜한 까닭으로는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채확대를 통한 가격 상승을 제약한 덕이고 이 덕분에 과거처럼 대세상승기 재현은 어려울지 몰라도 일본 같은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부동산에 이어 두 번째 닮은 꼴 행보로 꼽히는 제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 역시 일본 기업들이 과포화에 직면했던 것과 달리 우리 기업은 아직 시장점유 확대 또는 추가 성장 여력을 지닌 업종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다른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비록 일부부문에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른 건 사실이지만 2011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3%는 1980년대 10%를 넘어섰던 일본에 견줄 바가 못된다는 것이다. 주력제품들조차 2011년 기준 선박만이 36.2%로 올라섰을 뿐 반도체 11.5%, 통신기기 9.6%, 자동차 6.7%, 철강 5.1% 등 점유율을 늘릴 여지가 아직 있다고 평가했다.

◇ 노동투입 기여도 더 나쁘고 소비 장기적 저하는 비슷

이들 부문과 달리 더 빠른 고령화 속도 등 노동투입이 발현시킬 효과가 일본 저성장기 때보다 나쁠 가능성은 인정했으며 구조적 내수부진과 소비의 장기적 감소가 불가피한 점은 비슷한 모습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피크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서 2032년까지 20년 동안 약 1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1995년 정점을 찍은 일본은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 5.1% 줄었을 뿐이다.

근로시간 감소속도도 우리가 더 빠르고 일본 성장활력이 떨어진 원인 중 하나였던 청년층 인적자본 손상은 닮은 꼴을 그릴 것으로 봤다. 노동투입이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10년대엔 -0.3%, 2020년대엔 -0.9%로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그림 가운데> 저성장을 겪으며 고령층 주도로 소비가 줄어드는 점은 공통적일 것으로 봤다. 50대 이상 연령층 소비성향 저하 현상은 장기적 추세일 수밖에 없고 비록 건설투자 과잉 면에서 일본보다 정도가 덜하긴 해도 장기 부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들 사실을 종합한 견해는 “주요 선진국들과 소득수준 격차가 여전히 크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높지 않아 과거 일본보다 추가 성장여력이 있으며 원화가 절상되더라도 속도가 일본보다는 완만할 전망”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동반했다.

그렇다고 저절로 3%대 성장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첫째, 중기적으로 원화 절상기조는 불가피한 만큼 절상속도가 너무 빨라져 수출의 경제성장 견인력이 크게 떨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불가피한 현실 인정하고 한 단계 낮은 상황에 최적화

외환시장 급변동이나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책과 더불어 근본적 처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막으면서 내수활성화 정책 방향을 여가문화, 관광, 의료보건 등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소비하지 못했던 분야의 수요 창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둘째로는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생존법 적응력을 높이는 게 더욱 현명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성장을 끌어올리려다 침체를 장기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따라 하지는 말자는 태도다. 그는 면밀한 수요예측 없이 SOC 공공투자를 늘렸다 자본생산성을 떨어뜨린 사례를 경계했는데 우리나라에선 더욱 강조돼야 할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는 물가안정을 중시하기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경계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는 생산가능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년 인적자본 손실을 막는 노력에 서둘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여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면 “세계화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 기술에 종속되는 고령층 노동자 비중이 커지는 바람에 세계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본의 전철을 뒤밟지 않을 힘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