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역할 재정립 TF 첫 가동

지난 달 3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가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신 위원장은 “그간 정책금융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화된 경제·금융여건에 부합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시장과의 마찰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를 핵심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또 그는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간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현행 정책금융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TF에서 검토할 내용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에는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금융위·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국장과 연구기관 부원장(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산업연구원) 부원장, 민간전문가(신진영 연세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