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안 4대 TF 산고 속 출현 임박

국정과제 구현에 최적화하는 창조금융 실현을 향한 민관 합동 TF팀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TF의 가동을 신호탄 삼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처음 업무보고 때부터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및 정책금융 체계 재조정 방안을 논의할 TF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방안 등을 논의할 TF팀 발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추진 과정서 TF역할 최적화 고심 거듭

금융위가 TF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가칭 중소기업 지원 개선 TF와 가칭 정책금융 재편 TF는 따로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근혜 정부 금융위원회 1기 TF팀은 모두 4개로 그림을 짜고 나설 예정이다.
TF팀이 다뤄야 할 사안의 시급함과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성원의 배분과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참여 인사들의 수락 여부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7일 현재까지 대부분의 TF팀이 참여인사 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도 관련 실무 관계자들은 조만간에 TF팀을 발족해 핵심 현안 파악과 더불어 계승발전 사항 추출을 비롯해 개선과제 발굴 및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일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와중에 가장 앞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TF는 18일 혹은 19일 중으로 확실히 가동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 정확하게는 못 박긴 어렵지만 18일 혹은 19일에 TF 첫 회의를 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들을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지주사 쏠림 검토 추가 지배구조 TF가 물꼬

신제윤 위원장이 최근 “금융지주사 쏠림 현상으로 인해 특화시장 또는 틈새시장 모델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TF 의제로 금융지주사 체제 검토도 추가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금융계에 끼칠 파급력은 더욱 커졌다. 그동안 한국금융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잠정적으로 11개 은행지주사 체제로 접어든 금융지주사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은행의존도가 9할이 넘는 지주사가 8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어서 재조명이 필요한 의제였다.

일부 지주사의 경우 인력과 직급이 월등히 높은 기형적 구조를 띠면서 주력 은행 경영간섭 논란 등을 빚은 바 있어 지배구조 사슬체계의 최상위 의제로 꼽혔던 부분이다. 해묵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 업무와 역할 분담의 모범규준 및 금융사마다 CEO승계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낙하산 인사 차단 여부, CEO와 사외이사 만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비판론 등을 첫 스타트를 끊는 TF가 어떻게 지혜를 모을지 주목된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및 정책금융 체계 재조정 방안을 논의할 TF팀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 △정책금융 체계 재조정 TF로 나눠 핵심의제에 더욱 집중하고 천착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과 정책금융 체계 재조정 방안을 논의할 TF팀을 두 팀으로 나누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정책금융 체계 재조정 방안을 논의할 TF는 산업금융과에서 맡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TF는 신성장금융팀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재편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 관계자와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조속히 꾸려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창조경제/정책금융 핵심역량 극대화 중대성 발빠른 반영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는 늦어도 다음주 내에는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TF 범위, 개선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TF가 가동될 것이다”고 전했다.
사실 이들 두 TF 분리는 둘 모두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할 창조금융의 중핵을 이루는 부문이란 점에서 적실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실제로 일반 대중들보다 중소기업인들 또는 정책금융기관 및 정치권에서 훨씬 민감한 사안이어서 주목받아 왔다.

정책금융의 경우 핵심역량 극대화를 위한 체계 단순화와 역할 조정 등이 예상된다. 국회와 언론에서 인위적으로 이슈로 삼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분할을 통한 일부 부문의 수출입은행 흡수나 산은이 공사 전체를 재흡수하는 방안 등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정책금융회사들과 유관기구 등의 업무분석을 바탕으로 과잉 중복 또는 방만 운영 사례를 솎아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박금융공사 또는 해양금융공사 역시 전체적인 정책금융 작동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자금공급 및 신용창출이 극대화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밑그림부터 그려 나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 방안 TF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TF 범위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조만간 TF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가장 더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법률 제정 작업과 함께 움직여야 할 사안이어서 금융위가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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