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우리금융 해법 집단지성에 맡긴다

금융위원회가 3대 미션 가운데 으뜸으로 ‘미래창조 금융’을 꼽고 창조형 산업·금융지원을 다짐했다.

‘따뜻한 금융’ 미션을 겨냥, 국민행복기금과 금융소비자보호를 포괄했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권역으로 확산시키는 등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금융사 대주주와 계열사 등과의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프로그램을 전격 채택한 ‘튼튼한 금융’미션이 뒤를 따랐다.

크라우딩펀드 도입과 성장사다리펀드 출범, 코넥스시장 신설과 코스닥시장의 첨단기술주 육성 기능강화 등의 저강도 변화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겸한 감독기구 개편 방안 마련 등 굵직한 변화가 예고된 점도 주목된다.
특히 금융사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지원 제도개선 및 정책금융 체계 점검 및 재조정 등을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원점 재검토를 민간위원이 포함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되면서 집단지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창의적 결론 도출을 꾀한 점이 돋보인다.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이들 내용을 포함한 추진 업무 계획을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당장 가동할 것과 연중 꾸준 추진할 것 숨가쁜 계획

상반기엔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넥스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딩펀드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을 끝마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엔 정책금융기관 역할 조정 내지는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금용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확정하며, 중소기업의 M&A와 세컨더리 시장형성을 주도하면서 기업공개까지 돕는 가칭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당장 착수하는 일도 적지 않다. 4월 안에 코스닥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착수하고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이 이달 안에 수립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기민함을 보였다.

중소기업금융 지원과 정책금융 체계재조정 방안을 논의할 TF팀, 그리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TF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방안 등을 논의할 TF팀 등이 이달 안에 가동에 들어간다.
◇ 미래창조, 따뜻, 튼튼 금융 3대미션 9대과제 함축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금융 △따뜻한금융 △튼튼한금융 등 3대 미션마다 세 가지 주요과제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업-회수-재도전’이 선순환하는 금융환경 조성을 비롯해 정책금융체계의 창조경제형 전환, 성장동력으로서 금융한류 확산 등을 부각시켰다.

창업초기 단계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딩펀드 도입을 필두로 지식재산권을 팔아서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가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1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출범시킨 ‘융·복합 R&D센터’를 종합기술평가정보제공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 조성과 코넥스시장 신설, 그리고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리스, 보험 등 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해 4월 안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정책금융 재편과 관련 “정책금융기관들이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은 민영화 여부도 창조경제 구축에 바람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TF가 좋안 방안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금융한류 확산 팔 걷고 우리금융 민영화 박차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 원동력 노릇을 한 금융인프라에 관심이 큰 만큼 KRX의 자본시장 거래 시스템, 산은의 개발금융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신보 및 기보의 보증제도,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예금보험, 부실채권정리 및 서민금융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을 교두보 삼는 금융한류 확산 전략을 본격 추진하는 것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 아무리 소규모라도 은행이 해외 금융사를 인수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소규모인 경우 사후보고만 받기로 했고 자산운용사 해외진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베이비 부머 은퇴 러시에 앞서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시장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상품에 더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가칭 연금의료비저축 신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장기펀드 세제 혜택을 주고 주택연금 신상품 출시 등으로 연금활성화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신속한 민영화를 위해 분산매각과 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산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금융인력 양성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 디딤돌 놓고 금융소비자보호체계 확립

최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 기금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 추가됐다. 금융위 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제거하는 한편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포함 감독체계개편 방안 등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관련 TF팀을 이달 안에 만들어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추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사나 등록 대부업체가 미등록대부업체에 채권을 팔아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방안도 연내에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 대주주적격성 전 금융업권 확대 재추진 등 전 정부와 차별화

지난 정부와 차별화하는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계획도 적지 않게 반영됐다. 지난해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할 때는 빠졌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업권에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사 지분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더 낮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4월 중 구성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험회사 대주주 및 계열사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해 불공정거래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9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4월 중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을 손질해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을 방지하는 조치를 약속했다. 펀드판매사는 계열운용사 펀드판매액 비중은 물론 계열증권사에 대한 운용사 주문위탁을 연간 50%로 제한하는 것과,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자산 중 계열운용사 위탁규모 역시 연간 50%로 제한하는 내용이 내부불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새 규제의 뼈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