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부품가격 합리화’ 이번엔 될까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통한 경영안정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매년 보험료 인상의 고질적인 요인으로 지적돼 오고 있는 외산차 부품과 수리비 문제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한파와 폭설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면서 누적 손해율이 8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익보전을 위해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지난 1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 특별대책반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대책반은 현재 △대물 보상 △대인 보상 △교통안전 △제도개선으로 분야를 나눠 대책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물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은 외산차 부품가격과 수리비의 적정화 방안이다. 수입차업체들은 부품값을 높게 제시하고 독점적인 유통구조를 유지해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최근 외산차 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 여기에 공정위에서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등 수입차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부품가격 인하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담합 적발은 단기적인 가격 인하로 끝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부품가·공임의 산출 프로그램이나,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손보협회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대책반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정확한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한 부분과 회사들의 자구노력 부분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보험개발원, 부품가격 검색시스템 마련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외산차의 부품가격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외산차 부품가격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부품가격 적용 오류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부품가격 확인 작업을 통해 보상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원은 현재 외산차 부품공급업체들을 통해 부품가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오픈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산차 부품가격 검색시스템을 통해 부품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품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외에도 외산차 수리기술정보 제공, 참고작업시간 책정, 우량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인증제 도입, 부품가 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제안 등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손보 업계 관계자는 “부품가격 검색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과잉수리나 허위청구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부품가격 공개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은 또 일정 조건을 갖춘 외산차 부품 병행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업체들 간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자동차보험 기술연구소(Thatcham)의 수리방법정보를 도입해, 외산차의 모델별 수리방법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순정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우량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와 함께 외산차 전담인력의 수리비 청구서 분석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견적 전문과정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 손보업계 자구 노력 확산

각 회사별로도 외산차 수리비 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삼성화재는 외제차 정비지원센터를 마련해 현재 전국에 9개의 외제차 전문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제차 우수정비업체를 연결해 수리비를 절감시키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반인이 외제차 수리비의 과다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고시 고객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삼성화재가 직영하는 외제차 정비지원센터의 견적 전문가가 보상서비스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화재도 자체적으로 ‘Smart 수입차 입고센터’를 운용해 과잉 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외산차 부품가격과 수리비 적정화 방안들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업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신차가격 대비 외산차 수리비 비율 현황 〉
                                                       (단위 : 만원, %)
(자료 : 보험개발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