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보험사기에 포상금도 ‘껑충’

보험사기 증가율이 연간 10%를 상회하는 등 날로 늘어나면서 이를 적발해 지급한 포상금도 덩달아 껑충 뛰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보험협회 및 보험사가 보험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총 17억188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7억5815억원) 126.7%나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체 제보건이 3572건으로, 다양한 유형의 구체적이고 사실개연성이 높은 제보가 증가해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건은 295건, 보험업계에 접수된 건은 3277건으로 1인당 평균 61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최저 지급액은 1만원, 최고 지급액은 3073만원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 포상금 지급건수도 22건으로 전년 대비(6건)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 포상금액은 허위(과다)사고로 지급된 금액이 15억7058만원으로 전체의 96.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고의사고 8965만원(2.4%), 피해과장 5444만원(0.6%) 순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의 대부분은 음주·무면허(10억5634만원, 1863건), 운전자·차량 바꿔치기(3억3256억원, 618건) 등의 현장조사가 용이한 자동차 사고 관련 건이었다.

한편, 생명보험업계의 포상금액 증가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지난해 보험범죄 적발로 인한 생명보험분야 포상금액은 3030만원(16건)으로 손해보험(16억8853만원, 2786건) 지급 건수와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건수대비 포상금액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생보 분야에 대한 보험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번 결과는 그만큼 방화·살인 등의 악성보험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누군가를 특정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무부, 경찰,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등과 업무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보험범죄 취약분야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보험범죄 행위 적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추이 〉
                                                            (단위 : 건수, 만원, %)
(자료 : 금감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