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금융’이 필요하다

저신용, 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의 문제는 과다 가계부채가 아니라 자금조달의 어려움

소비성 자금이 아닌 소득증대위한 창업자금대출마저 제약돼, 보편적금융이 시급해

몇 년 전부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복지 문제가 크게 부상되었고, 얼만 전에는 그 복지가 선별적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보편적 적용은 비단 복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외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도 보편적 금융의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외(또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금융배제) 현상은 금융접근성 차원에서 금융거래를 위한 원초적인 접근이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으로 차단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소비자금융이 직접금융시장에, 저신용자가 은행 대출시장 또는 신용카드 발급시장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공동체 금융기관(협동조합, 신협 등)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국내 금융시장에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금융소외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저신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 접근이 쉽지 않으면서 필요로 하는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중·고 신용등급자의 경우 58%가 은행을 주로 이용하나, 저신용등급자의 경우 은행 이용 비율은 31.0%에 그치며 오히려 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44.8%로 더 높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소비자 1인당 은행권의 비주택담보대출 평균보유 금액의 경우 1~4등급이 7~10등급의 1.5배 크며, 신규 약정한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은행 대출약정금액이 2금융권의 3.5배 수준이다.

금융기관의 계층화(구분)를 통한 영업활동도 현실적으로 금융배제 또는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계 신용대출의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하다. 물론 상호저축은행이 소비자금융만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그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편 금융소외 현상은 금융거래 비용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원초적으로 금융거래에 접근이 차단되지는 않으나 합리적 가격으로 적정한 금융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은 금리가 낮고 단위당 대출규모가 커 대출제약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는 서민우대 정책금융이 아니면 주로 2금융권을 소액대출로 이용하면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대비 2012년 9월 현재 소득 1분위 계층의 이자부담은 124.4% 급속히 증가한 반면 최상층 5분위는 14.6%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향 조정(‘08년 3분기 5.25%→’12년 3분기 2.75%)된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계층은 정책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접근성과 거래비용 측면에서 금융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신용,저소득이 주를 이루는 금융소외 계층의 문제는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과다 가계부채가 아니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다.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낮지만, 그 속도가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비중의 차이에 비해 현격한 차별성이 있다. 반대로 가구당 순자산 기준 5분위 계층의 부채 비중이 1분위 계층 부채의 1/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순자산이 작을수록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반증한다.

자칫 저소득, 저신용 계충에 대한 금융배제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활동이 원초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 즉, 저소득층의 금융배제는 단순히 소비성 자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자금까지 대출제약 및 대출부족 현상을 초래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활동이 원초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출제약가구의 대출목적 중 ‘창업 및 사업, 투자’ 목적의 자금이 대출제약가구 33.8%, 대출부족 3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소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득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서민경제가 장기간 위축될 경우 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이 상실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성장 기반이 침체될 수 있다. 따라서 창업 등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를 확보하고, 심각한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이 조속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는 ‘보편적 금융’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