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사자문위원회, 3월 가동될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가입자간 의료분쟁을 줄이고 적정한 보험금 지급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 내에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오는 3월 1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아직까지 자문위원 선정을 위한 내부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국과 협회간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현재 담당부서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세부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자문위원 선정 등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금감원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당초 연내 시행할 것을 주문했으나 자문위 설치를 위한 TF가 지난 10월에서야 마련되는 등 진행이 더뎌 올해까지 연기됐다. 협회관계자는 당시 “여러 일을 진행하다보니 담당부서에서 사업진행이 조금 지연됐다”며 “내부 규정제정, 위원선정 등 11월(2012년) 중순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통해 연내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올해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문제는 당국에서 이러한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시행시기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생보협회는 사전에 금감원으로부터 시행시기에 대해 들은 바가 없어 당황한 분위기다.

또한 금감원에서는 생보협회의 의료심사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진행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내용을 뒤늦게야 확인한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협회에 확인한 결과 아직 협의 중에 있으나 3월 1일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내부규정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던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생보협회는 어떻게든 금감원이 발표한 시간 안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부규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안에 설립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도 시행이 ‘주먹구구, 밀어붙이기식 일처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보사들은 자체적으로 의료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사의 자체 심사위원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으며, 비용적인 부담도 컸다. 때문에 해마다 늘어가는 의료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의료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국과 업계의 바람대로 의료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의료분쟁을 줄이고 적정한 보험금 지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위원 위촉 등 기본적인 내부규정 마련이 중요해, 생보협회와 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